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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13:02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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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박근혜 정책 무효!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1월 28일 (월) 10:30

장소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

 

[자료1] 전북 11.30총파업 진행계획

 

1. 파업참가인원

총 36,000 조합원 중 12,000명 파업 돌입

 

금속노조 (총 8,800명)

조합원 3,800명 4시간 부분파업 지침

(*한국GM군산공장 파업 91.5% 찬성 가결)

 

공공운수노조 (총 7,800명)

전북버스지부 : 전 조합원 파업 500명

전북평등지부 : 확대간부 파업, 조합원 교육 130명

전북문화예술지부 : 연차, 총회, 조합원 교육 등 200명

철도노조 호남본부 전북권 : 전 조합원 파업 400명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간부 연가, 조합원 교육 등 600명

 

건설노조 (총 4,500명)

전 조합원 4시간 부분파업 지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총 3,700명)

최대 조직

 

공무원노조 (총 3,700명)

최대 조직

 

화학섬유노조 (총 1,500명)

최대 조직

 

보건의료노조 (총 2,700명)

확대간부 이상 파업 200명

데이 근무조 총파업대회 최대 집결

사무금융연맹, 직가입노조, 언론노조, 희망연대노조 등 (총 3,000명)

최대 조직

 

 

2. 11.30 총파업대회

일시 : 11월 30일 17:30

장소 : 전주 세이브존 앞

 

파업참가 조합원 중 1,500명 이상 결집(일부 산별연맹, 단위사업장은 서울로 결집)

 

총파업대회 이후 가두행진(관통로)

 

18:30부터 관통로 촛불집회 진행

 

 

3. 11.30 시립예술단 박근혜 정권 퇴진 문화제

일시 : 11월 30일 15:00

장소 : 전주 시청 앞

 

* 이후 지속적인 총력투쟁과 순환파업, 파상파업 투쟁 전개.

결정적 시점에 무기한 총파업 단행 예정

 

 

[자료2] 11.30 총파업 4대 요구

 

요구1.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는 이미 거리와 광장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대통령 아님’을 통보 받음. 재벌에게 800억 원의 뇌물을 상납받고, 그 대가로 노동개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등 ‘소원수리’ 입법의 국회 강행처리를 시도함.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살해하고, 세월호 ‘7시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아 304명의 국민을 수장시키고도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은커녕 백남기 농민 사망이후 시신부검을 시도하는 등 패륜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세월호특조위’를 강제해산시켜 진실규명을 방해함. 박근혜는 헌법을 위배하고 국정을 농단하였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함.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아무 것도 하지 말라’, ‘즉각 퇴진하라’는 촛불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뿐임.

 

 

◎ 세부요구

 

□ 박근혜 즉각 퇴진 및 구속

 

□ 새누리당 해산, 정치검찰 청산, 국정원 해체

 

□ 국정농단 진상규명 및 부역자 처벌

 

□ 세월호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 백남기 농민 사건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 한상균 위원장 등 모든 양심수 석방·수배 해제

 

 

 

요구2. 박근혜 정책 폐기

 

박근혜와 더불어 ‘박근혜 국정농단 정책’은 함께 폐기되어야 함. 뇌물 상납 대가인 노동개악,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국정농단 부역자 등 공공기관 박근혜 낙하산 인사,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 배치, 일본군 ‘위안부’ 굴욕합의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은 즉각 폐기·철회되어야 함. 공공부문 민영화와 대학교육을 황폐화시킨 교육악법 등도 박근혜와 더불어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정책들임.

 

◎ 세부요구

 

□ [국정농단 정책 ①]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 [국정농단 정책 ②] 책임전가·노동자 일방희생 구조조정 폐기

 

□ [국정농단 정책 ③]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폐기

 

□ [국정농단 정책 ④]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 [국정농단 정책 ⑤]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철회

 

□ [국정농단 정책 ⑥] 국정농단 부역자 등 공공기관 박근혜 낙하산인사 척결

 

□ [국정농단 정책 ⑦] 부의 세습,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폐기

 

□ [국정농단 정책 ⑧] 의료·철도·에너지 민영화 정책 폐기

 

□ [국정농단 정책 ⑨] 대학교육 황폐화 교육악법 폐기

 

□ [국정농단 정책 ⑩] 사드 한국배치 폐기/개성공단 폐쇄 철회

 

□ [국정농단 정책 ⑪] 일본군 ‘위안부’ 굴욕합의·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

 

요구3. 정경유착 재벌 처벌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니며 ‘공범’임. 청와대와 공모하여 재단 설립을 기획·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주요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의 뒷돈을 중개해서 청와대에게 뇌물을 상납한 전경련은 즉각 해체되어야 함.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삼성 이재용, 현대자동차 정몽구 등 재벌 총수를 전원 구속·처벌해야 함. 또한 이번 게이트에서 드러난 자금을 포함하여 그동안 재벌이 직간접적으로 조성해온 비자금을 전면 몰수하고, 재벌총수의 위법·편법적인 경영세습과 부의 집중을 가능케 하는 각종 재벌 특혜 정책과 법·제도를 개혁해야 함.

 

◎ 세부요구

 

□ 전경련 해체

 

□ 재벌총수 구속

 

□ 재벌 비자금 몰수

 

□ 재벌 특혜 환수

 

 

요구4. 한상균 위원장 등 모든 양심수 석방

 

박근혜 정부는 작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한상균 위원장 등 노조 간부를 구속함. 집회·결사의 자유 유엔특별보고관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징역 5년 선고를 지적하며 “평화로운 집회 참석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임을 강조함.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는 즉각 석방되어야 함.

 

 

<기자회견문>​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반드시 끝장낸다!

박근혜 정권의 숨통을 끊는 총파업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폭정으로 지난 4년 간 충분히 고통 받아 왔다. 2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 매 주마다 박근혜 퇴진 총궐기에 ‘역대 최고’ 참가자가 모이며 바로 전 주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무시하며 위기를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다시 한 번 앞장서서 박근혜 정권의 숨통을 끊는 총파업을 전개할 것임을 선포한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들에게 특히 가혹했다.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으로 재벌의 배를 불려주겠다는 게 박근혜 정권 경제정책의 핵심이었다. 정권은 이를 위해 노동법 개악에 골몰했고, 법안 개악에 실패하자 반헌법적인 행정지침을 동원하여 쉬운 해고, 임금삭감을 관철시키려 했다. 불법 이사회에 의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벌써 60일을 넘기고 있다.

 

그런데 이 노동개악이 재벌의 청탁에 의한 것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재벌들이 미르재단에 출연한 다음 날 박근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악법 처리를 요청했다. 박근혜는 재벌들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다음날에도 노동개악법을 처리해야한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노동자들을 쉴 새 없이 괴롭히며 거리로 내몰았던 게 모두 박근혜-최순실-재벌의 공모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정권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데에는 더할 나위 없이 기민하고 적극적이었다. 규제프리존, 한일군사정보협정, 사드배치,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정책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세월호 304명이 바다 아래로 가라앉는 동안에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이다.

모두 되돌려야 한다. 부패한 대한민국의 구조를 뿌리째 뜯어고쳐야 한다. 우리는 단 하루도 친재벌정권, 부패정권, 살인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지낼 수 없다는 각오로 11월 3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단지 박근혜 정권의 퇴진, 집권 세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노동자는 무한경쟁 속에서 쓰다 버려지고, 농민은 땅을 버리고, 영세상인은 월세에 시달리다 폐업하고, 노인은 빈곤으로 내몰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를 위해 전 국민의 삶을 파탄으로 내몬 정책을 되돌리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전 조합원에게 11월 30일 파업, 교육, 총회, 연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총파업대회에 참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한 11월 30일 파업 이후 민주노총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순환파업, 파상파업, 무기한 총파업을 조직해갈 것이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 국민적 파업으로 전개 될 계획이다. 전 노동자는 총파업으로, 학생은 동맹휴업으로, 상인은 철시로 정권에 맞설 것이다.

 

우리는 이 역사적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선언한다. 누구도 4.19 의거를, 5.18 광주항쟁을, 6.10 항쟁을,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불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불의한 정권에 맞선 저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국민의 의무이다. 역사는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정의로운 항쟁으로, 민중의 손으로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건설하는 큰 계기로 기록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정권의 모든 정책 즉각 폐기하라!

정권 부역, 비리 온상! 재벌을 처벌하라!

한상균 위원장 및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2015년 11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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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방치 200일, 티브로드 가입 해지를 선언한다 올해 초 티브로드는 A/S, 설치 업무를 담당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 계약해지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지도 18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티브로드 원청, 구이앤금우통신 하청은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고 있습니다. ...
    Date2016.08.18 Category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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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스스로 사용자 편임을 선언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사망을 선고한다!

    스스로 사용자 편임을 선언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사망을 선고한다! -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측 요구안인 시급 6,470원, 월 1,352,230원 일방결정 - ‘공익’이란 미명 아래 사용자만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전면 개조에 나설 것   7월 16일 새벽,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또다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2천만 노동자와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았다. 7월 15일 열린 ...
    Date2016.07.18 Category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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