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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안전 파괴하는

성과연봉‧강제퇴출‧민영화를 중단하라!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민중들은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1당에서 끌어내리며 정권의 실정을 심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노동개악을 중단하지 않고 저성과자 해고를 현장에서부터 적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및 강제퇴출제의 불법적 도입입니다. 정부의 협박에 공공기관 경영진은 법과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이사회에서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 전직원 확대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60개에서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불법 의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 또한 이사회 장소를 세 번씩 옮기면서 불법적 이사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및 강제퇴출제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임을 결의합니다.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정부의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성과연봉제 및 강제퇴출제는 공공기관의 성과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제도입니다. 상대평가로 직원들 간 등급을 나눠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는 민간 기업에서 조차 “엉터리”라며 폐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공공부문의 경우 업무 특성상 이런 식의 평가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임금의 과도한 차등이 업무 의욕을 고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반대로 상급자에게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줄서기 경쟁, 돈벌이 경쟁만을 부추기고 조직의 협업을 파괴하여 공공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은 엄청 날 것입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었던 OECD국가들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민주노총전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는 전북지역 국민의당 국회의원에게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및 강제퇴출제 불법 도입과 관련하여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답변을 보낸 4명의 국회의원 중 2명은 성과연봉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2명은 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머지 국회의원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금융부문 불법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단”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북지역 최대 국회의원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모호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이와 관련해 이렇다 할 의정활동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당이 성과연봉제 및 강제퇴출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께서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즉각적인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요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철도, 건강보험 등)와 금융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7월 1차 파업, 9월 2차 파업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공공기관 대규모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노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둘째, 아직도 철도, 가스, 전기 등 민영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정권의 노조 탄압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투쟁하고자  “국민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에 같이해 주십시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부터 국민들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행동을 같이 해주십시오.


셋째, 전북지역 국회의원들부터 공공기관 공공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작해주십시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활동은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북지역 국회의원들부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공공기관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과연봉제저지 전북지역 공공부문대책위”는 강제해고와 민영화에 혈안이 되어 있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노동개악으로 인한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가 아닌 좋은 일자리 확대로 청년실업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2016년 07월 12일


공공성 파괴 노동개악 성과연봉․퇴출제 저지

민주노총전북본부 공공부문 대책회의

(민주노총전북본부, 전교조전북지부,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보건의료노조전북본부, 공무원노조전북본부)



[첨부] 전북지역 국회의원 질의서 답변


<질문>

귀 의원께서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도입하려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

김광수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기타>

조배숙 국회의원 :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강행과 사업장 내에서 벌어지는 편법․불법을 통한 도입을 반대. 노사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도입 여부 결정 돼야


김종회 국회의원 : 법원칙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



<미답변>

유성엽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김관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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