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 | 보도자료

산재 다발 전라북도, 진료시설 취약

상시 진료 전라북도 노동자건강센터 필요…1년 4억 8천 예산이면 가능

 

 

1.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016년 사회공공성 10대 요구안”(이하 10대 요구안) 협의를 진행하며 전라북도에 산재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진료시설 개소(가칭 전라북도노동자건강센터)를 요구해왔다.

 

2. 「2014년도 산업재해분석」(안전보건공단, 2015)에 따르면 전라북도 재해율은 0.66%로 강원, 충북에 이어 3번째를 기록하고 있고, 전국 평균 0.53%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전라북도의 높은 재해율은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이다.(2013년 0.78%, 2012년 0.73%, 2011년 0.83%)

 

3. 이는 전라북도에 산재 예방 및 치료 시설이 부재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도내에는 직업환경의학과 수련 과정이 설치된 병원과 직업환경의학과 상시 진료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상 재해나 질병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타 지역(주로 조선대) 병원을 방문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을 받아와 산재를 신청하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산재 신청의 어려움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노동자도 많고, 산재 신청 후에도 불승인 당하는 사례도 속출한다.

 

4. 대개 질병이 발생하면 증상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는 각종 질환의 직업관련성 여부를 점검하고 유해요인을 제거하는데 관심을 기울인다. 퇴행성 질환으로만 취급되었던 관절염, 추간판탈출증, 뇌심혈관계질환 등이 작업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이 직업환경의학 진료 및 연구에서 확인되어 왔다. 이런 연구에 힘입어 작업 자세, 동선, 각종 물질 들의 위험성이 평가되어 왔고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 교대근무를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기도 했다. 최근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각종 화학물질 노출 사고 등에서 보여지 듯 노동 현장에서 환경보건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5.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010년부터 전북도내 국공립 병원에 직업환경의학과 설치 및 수련과정 개설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해당 내용이 기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민주노총은 올해“10대 요구안”에서 (가칭)전라북도 노동자 건강센터를 개소하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산업전문간호사, 산업위생전문가, 심리사 등이 상주하여 상시 진료 및 상담 치료, 예방사업을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6. 5월 20일 진행된 “10대 요구안” 1차 협의에서전라북도 산업경제국장이 관계 부서에 지방의료원 노동자건강센터 설립 시 필요 예산을 파악해볼 것을 지시한 바 있다하지만 9월 5일 이루어진 2차 실무 협의에서 해당 부서 담당자는 소요 예산도 파악해보지 않은 채 추진 의사가 없다고 일방 통보했다. 전라북도가 60만 전북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에 무관심하며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7. 민주노총이 자체적으로 예산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노동자건강센터는 1년 4억 8천만 원 예산으로 충분히 운영 가능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1년 4억 8천 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건강센터의 경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 산업간호사 2명, 직업환경전문가 1명, 근골격계전문가 1명, 직무스트레스전문가 1명을 필수 인력으로 두고 운영되고 있다. 전라북도노동자건강센터를 지방의료원에 설치한다면 소요 예산은 더욱 절감될 수 있다.

 

8. 타 지역의 경우, 서울의료원,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등에도 직업환경의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홍성의료원, 천안의료원는 올해 직업환경의학과를 신규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전라북도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직업환경의학과 진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셈이다.

 

9. 산업경제국장이 나서서 노동자건강센터 예산 검토를 지시했다가, 불과 4달 만에 이를 뒤집는 것은 전북도민과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기만행위이다. 전라북도는 예산을 핑계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전라북도가 상시 진료 직업환경의학과 진료 시설을 개소하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붙임1. 울산 근로자건강센터 운영기관 공모계획

붙임2. 전국 재해율 현황(2014년)

붙임3. 전라북도 산재다발 사업장 공표 명단(2014년)

붙임1. 울산 근로자건강센터 운영기관 공모계획

 

2016년『울산 근로자건강센터』운영기관 공모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명 :『울산 근로자건강센터』설치․운영

□ 목 적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병 상담 및 작업관련 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공공직업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업무상질병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목표 및 예산

○ 대상 : 울산 근로자건강센터 운영기관 1개소

○ 운영비지원 가능금액(변경가능) : 480,000천원/개소(12개월 기준 지원금액으로서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조정됨)

※ 임차료(임차보증금), 관리비(월세)는 공단에서 지급

※ 총금액 중 인건비는 80%, 간접비는 5%를 초과할 수 없음

※ 공모 참여기관에서 현재 설치․운영 중인 건강센터 운영비용, 이전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등 일부를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경우 우대

□ 운영기관 필수인력 기준 및 인력운영방안

○ 필수 인력 기준 [별첨1 참조]

총 계

의사

간호사

직업환경전문가

근골격계전문가

직무스트레스전문가

7명

1명

2명

1명

2명

1명

※ 필수인력 분야별 인원은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하며(분야별 1인 이상은 유지하여 함), 필수인력 이외 추가 인력은 운영기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단, 센터 근무인력은 “별첨1”의 필수인력 자격기준에 부합한 자로 함)

※ 건강센터에 종사하는 인력채용 및 운용 등은 운영기관에서 책임운영

 

붙임2. 전국 재해율 현황(2014년)

noname01.jpg

 

 

붙임3. 전라북도 산재다발 사업장 명단 공표(2014년)

 

 

❏ 전라북도 2014년 산재다발 사업장

(2014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업종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노동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규모별 동종업계 평균

식료품제조업

주식회사 사조화인코리아

전북 김제시 금산면 구성6길

122-0 (금산면)

143

3

2.10

0.42

식료품제조업

(주)엄지식품 

전북 김제시 봉황공단2길

107 (오정동)

198

4

2.02

0.42

금속재료품제조업

하이호경금속(주)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133 (오식도동)

150

4

2.67

0.69

기계기구제조업

(주)KHE 

전북 군산시 자유무역3길

19 (오식도동)

324

3

0.93

0.22

건설업

대우산업개발주식회사

[전주삼천주공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585-12번지

337

8

2.37

0.11

여객자동차운수업

(주)안전자동차 

전북 김제시 벽지산로 249

(교동)

132

3

2.27

0.31

기타의각종사업

(주)무주덕유산리조트 

전북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185

364

6

1.65

0.07

 

 

 

 

 

❏ '14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업종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노동자 수

사망자 수

사망 만인률

규모별 동종업계 평균

건설업

우양에이치씨(주)(원청)

㈜이건하우스(하청)

[N-Project 증설공사현장]

전북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73(한솔케미칼)

315

2

63.49

0.91

 

 

 

 

 

 

 

 

 

 

 

❏ '13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업종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노동자 수

사망자 수

사망 만인률

규모별 동종업계 평균

금속재료품

제조업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원청)

유한회사

정원인코트(하청)

전북 군산시 외항로

522

1,478

3

20.30

6.28

 

 

 

 

 

❏ 최근 3년간('12.1.1 ~ '14.12.31) 산재발생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위반횟수

유천요업(주)

전북 부안군 보안면 청자로 1500

2

하이호경금속(주)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133

2


  1. 故 백남기 농민 부검 중단 촉구 기자회견

    故 백남기 농민 부검 중단 촉구 기자회견   전북경찰청, 항의서한 수령조차 거부     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박근혜정권 규탄! 전북투쟁본부>는 오늘(25일) 10시, 전북경찰청 앞에서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3. 전북투쟁...
    Date2016.10.25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2. 성과퇴출제 반대 당론 촉구 국민의당 항의면담

    성과퇴출제 반대 당론 촉구 국민의당 항의 면담 국민의당전북도당 정진숙 사무처장, “성과퇴출제 반대 위해 노력 하겠다” 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영화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전북지역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20일) 13시30분, 국민의당전북도당에 항의방문했습니다. 방문에서 국민의당이 성과퇴출제...
    Date2016.10.20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3. 우리 동네 화학물질 지도 제작 ․ 배포 필요해

    화학물질 지도 제작 ․ 배포 필요해 한솔케미칼, ㈜미원상사 등 1급 발암물질 배출 … 전라북도․환경청 등 관계기관,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위해 최선 다해야    1.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016년 사회공공성 10대 요구안”(이하 10대 요구안) 협의를 진행하며 전라북도에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 배출 안전지도를 만들어 배포할 ...
    Date2016.10.12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4. ㈜미원상사, 전북 최대 발암물질 배출 사업장

    ㈜미원상사, 전북 최대 발암물질 배출 사업장 미원상사, 가습기살균제 성분 포함 원료 30개 업체에 납품…위험성 관리에 구멍             1. 치약에 인체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MIT)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 치약 원료 중 계면활성제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미원상사로부...
    Date2016.10.07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5. 티브로드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티브로드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오늘 투쟁 승리 보고대회       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티브로드 전주기술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23명은 올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전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청이 하청 업체를 변경하면서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입니다. 원청 티브로드와 신규하청업체 구이앤금우통신 모...
    Date2016.10.06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6. 산재 다발 전라북도, 진료시설 취약 …상시 진료 전라북도 노동자건강센터 필요

    산재 다발 전라북도, 진료시설 취약 상시 진료 전라북도 노동자건강센터 필요…1년 4억 8천 예산이면 가능     1.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016년 사회공공성 10대 요구안”(이하 10대 요구안) 협의를 진행하며 전라북도에 산재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진료시설 개소(가칭 전라북도노동자건강센터)를 요구해왔다.   2. 「2014년도 산업재해분석」(안전보건공단, 2015)에 따르면 전라북...
    Date2016.10.05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7.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절실해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절실해 1만원 미만 납부자 중 6개월 이상 체납 4,789세대…9억 원이면 긴급지원 가능       1.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016년 사회공공성 10대 요구안” 협의를 진행하며 전라북도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에 긴급 지원할 것을 요구해왔다.     2. 2016년 8월 기준, 전라북도내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납부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는 4,7...
    Date2016.09.29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8. 민주노총 2차 총파업 돌입 취재요청

    [ 취재요청 ] 조혜진 010-8347-2229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사회공공성 강화! 구조조정 중단! 살인정권 퇴진! 민주노총 2차 총파업 전북대회 일 시 : 2016년 9월 28(수) 14:00 장 소 : 전주종합경기장 백제로변 (전주시청까지 행진) 주최 : 민주노총전북본부   1. 민주노총은 9월 27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9월28일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등 18만명 이상이 총...
    Date2016.09.27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9. 전라북도 무상급식 확대의지 없어

    전라북도 무상급식 확대 의지 없어 무상급식 예산 2014년에 비해12% 감소 … 2014년도 동일 예산이면 도시 고등학생 급식비 부담 20% 절감 가능         1.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016년 사회공공성 10대 요구안” 협의를 진행하며 무상급식을 도시 지역 고등학교로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9월 5일 진행된 실무협의에서 전라북도는 무상급식 대상 확대 계획이 없다고 못 ...
    Date2016.09.21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10. 전라북도 어린이집 보육현황 실태조사 진행 결과

    전라북도 어린이집 보육현황 실태조사 진행 결과 아동 수 기준 초과, 저임금, 장시간노동 … 열악한 보육현황 드러나 1. 민주노총전북본부에서 8월 16일, 17일 양일간 전라북도 어린이집 보육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158명이 응답했고, 조사결과 보육교사의 저임금, 장시간노동, 교사 당 아동 수 기준 초과 등 보육현장의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2. 설...
    Date2016.09.07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11. 8.16. 산재은폐 산안법 개악안 폐기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

    8.16. 산재은폐 산안법 개악안 폐기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8월16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세종시 노동부 청사 위험의 외주화, 규제완화 총량제, 메탄올 중독사고 대책 등 노동부 정책 규탄 - 민주노총은 8월 16일(화) 오전 11시 30분에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에서 <산재은폐 산안법 개악안 폐기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를 진행하고, 민주노총 가맹산하의 결...
    Date2016.08.17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12. 전라북도 「전북상공회의소 주관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회신」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보도자료] 본부장: 윤종광 / 담당: 강문식 교선부장 (256-5002)/ 일시: 2016년 7월 29일(금) / 총1매     전라북도 「전북상공회의소 주관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회신」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1. 7월 25일, 전주상공회의소 등 전북지역 사용자 단체가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정상화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립시다」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Date2016.07.29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13. 720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전북대회

    [보도자료] 720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전북대회(총 6매) 7.20 파업 돌입 250여개 사업장 총 10만여명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 /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수도권) 국민연금지부(수도권) / 현대중공업노조 등 8만여 명 ▶ 총회, 연가, 조합활동시간 등 투쟁결합 조합원 2만여명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 현...
    Date2016.07.21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14. 왜 사고는 반복되는가? - 화학물질사고를 통해 돌아본 안전할 권리 강연

    [보도자료] 왜 사고는 반복되는가? - 화학물질사고를 통해 돌아본 안전할 권리 강연 왜 사고는 반복되는가? - 화학물질사고로 돌아보는 안전할 권리 일시 2016년 7월 7일(목) 18:30 | 장소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 강사 공유정옥(반올림 활동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귀 단체 및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민...
    Date2016.07.05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15. 한솔케미칼 백혈병 산재 신청 진행 경과

    [보도자료] 한솔케미칼 백혈병 산재 신청 진행 경과(총3매)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주노총전북본부는 한솔케미칼에서 일하다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을 얻은 이창O님의 위임을 받아 4월 28일에 산재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는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관련 자료를 송부했고,이후 근로...
    Date2016.06.21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16. 민주노총전북본부 20주년 기념식 및 좌담회

    [보도자료] 담당자 강문식(민주노총전북본부) 010-5894-1155 (총2매)     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올해는 민주노총전북본부 창립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1996년 2월 10일 창립 대의원대회(초대본부장:염경석)를 열고 34개 노조, 조합원 8,461명으로 출범했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해마다 성장을 ...
    Date2016.05.31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17. 통신자료 무단수집 5백명 헌법소원

    수 신 각 언론사 제위(사회부, 법조팀)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담 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소장 송상교, 02-522-7284) 진보네트워크센터(장여경, 02-744-4551) 대리인단 주심 변호사(...
    Date2016.05.19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18. [보도자료] 사회공공성요구안 전달 전북도지사 상견례

    [보도자료] 본부장: 윤종광 / 담당: 강문식 교선부장 (063-256-5002)/ 일시: 2016년 5월 13일(금)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전체 노동자·서민의 삶의 조건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2010년부터 해마다 노동자·서민 사회공공성 요구안을 전라북도에 제출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3. 오늘(13...
    Date2016.05.13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19. [보도자료] 한상균 위원장 체포 규탄 일정

    [노동개악 분쇄/민주노총탄압 규탄 집회 계획] 긴급 전국동시다발 규탄집회 - 12.10(목) 15:00, 전주 세이브존(구 코아백화점) 노동개악 분쇄 총파업 결의대회 - 12.12(토) 14:00, 전주 세이브존(구 코아백화점) 노동개악 분쇄 총파업 전북대회 - 12.16(수) 14:00, 전주 종합경기장 백제로변 3차 민중총궐기 대회 - 12.19(토) 시간, 장소 추후 확정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
    Date2015.12.10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20. No Image

    [보도자료] 민주노총전북본부 제11기 임원(본부장·사무처장)선거 일정 시작

    민주노총전북본부 제11기 임원(본부장·사무처장)선거 일정 시작 11기 임원선거 입후보 현황 기호1번 기호2번 본부장 채규정 前)민주노총전북본부 본부장 사무처장 최종화 現)금속전북지부 익산지역지회 정책부장 본부장 윤종광 現)민주노총전북본부 본부장 사무처장 김연탁 前)공공운수 전북평등지부 지부장 1.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
    Date2015.11.18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12 Next
/ 1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