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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ILO핵심협약 국회 비준 추진에 관한 입장]

 

 

ILO핵심협약은 기본권 조약, 거래 대상 아냐

 

오늘, 고용노동부는 ILO핵심협약을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헌법 60조)으로 규정하며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ILO핵심협약은 ‘기본권 조약’으로서 그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헌법 73조)이라는 것이 각계 전문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청와대 · 정부는 기어이 국회로 공을 넘기면서 노동기본권을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현재 국회에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빙자하여 기존보다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이 발의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노조법 개악안이다. 이 발의안에 따르면 산별노조 및 상급단체의 노동조합 임원, 상근자가 소속 사업장의 출입마저 제한을 받게 된다. 군사정권 시절 악명 높았던 제3자 개입금지 제도의 부활이다. 게다가 파견 · 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ILO조차 더민주당의 발의안은 ILO핵심협약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보내올 정도다.

 

 

오늘 노동부가 국회 비준 절차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 역시 경총의 ‘노조 공격권’ 요구가 대거 수용되어,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쟁의기간에 대체고용 허용 등의 의견이 담겨 있다. 이에 더해 자유한국당은 ILO핵심협약 비준 자체를 반대하며 경총의 요구안을 반영한 노조법 개악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런 국회로 ILO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이관하겠다는 청와대 · 정부의 입장은 노동기본권을 훼손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다름 아니다. 애초 ILO핵심협약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건 없이 비준이 이루어졌어야할 국제협약으로 흥정 ․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청와대 ․ 더민주가 이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경사노위로 끌고 온 덕택에 자한당 ․ 경총에서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제출하며 국회에서 누가 더 많은 개악을 하는지를 두고 경쟁하는 형국이 되었다. 전적으로 청와대 ․ 더민주당의 책임이다.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며 이루어지는 ILO협약 비준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문제를 더 이상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라. 그 첫단추로 헌법 제73조에 따라 ILO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2019년 05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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