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

by 민주노총전북본부 posted Dec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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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님 죽음, 국회가 책임져라!!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

 

지난 12월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 입사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하청업체 계약직 24살 노동자가, 홀로 4km에 이르는 석탄운송설비 야간 점검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재사망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사이, 또 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원래 정규직이 하던 업무지만, 발전소의 외주화 구조조정으로 외주하청업체로 떠넘겨 졌다.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외주업체의 만성적 인력부족으로 1인근무로 되었다. 이윤을 위해 업무를 마음대로 외주화 할 수 있고, 하청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책임지지 않은 사회구조가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 개정마저 방치한 국회도 공범이다.

 

그가 숨진 지 8일 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업안전법 전면 개정안을 다루겠다며 법안심사 회의를 열었다. 회의 자리에서 여야는 서로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 노동자 김군의 사망사고 이후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2년 7개월 동안 방치해 놓고서는 “국회가 임무를 방기해 재발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뒤에야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그 사이 구의역 김군의 죽음이 태안화력발전소 등 여러 비정규직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반복 되었다.

 

특히 이번 산업안전법 개정 논의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주도적으로 전면 개정을 틀어막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부의 산안법 개정안에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 및 산재사망 처벌강화, 화학물질 독성정보에 대한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 제한,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바른미래당의 반노동 행보는 이번만이 아니다.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책동에 가장 앞장서왔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7월로 연기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엠군산공장 폐쇄로 지역 노동자와 시민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낭떠러지로 떨어지도록 등떠밀고 있는 꼴이다.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노동자 쥐어짜기에 나서는 실정이니 소속 의원들의 반노동 행태가 어떨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바른미래당과 김관영 의원에게 요구한다. 오늘 열리는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반드시 산업안전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켜라.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개정 안하느니만 못하게 만들지 말라. 이후 26일 법사위, 27일 본회의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법안을 마련하여 온전히 통과시켜라.

 

바미당이 산안법 전면 개정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 당은 자신이 구의역 김 군, 태안화력 김용균, 조선소 ․ 건설현장에서 죽는 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 살인주범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오늘 바미당이 산안법 전면 개정안을 훼손시킨다면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전북에서 바미당의 정치적 생명을 소멸시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복무할 것임을 밝힌다.

 

고 김용균 님이 생전에 바라고 요구했던 위험의 외주화 중단,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가 응답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매년 2,400명 산재사망을 방치하는 국회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산안법 전면개정안을 반드시 심의 통과시킬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8년 12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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