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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약속이행과 노동3권을 보장하라!

by 민주노총전북본부 posted Nov 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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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연가 투쟁, 11월 9일 총력투쟁 지지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약속이행과 노동3권을 보장하라!

 

 

11월 9일 공무원 노조는 해직자 원직복직과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대규모 연가 투쟁을 전개한다. 지난 200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설립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징계로 500명 넘는 공무원이 해직되었고, 공직에 돌아가지 못한 해직자가 현재 136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금까지 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된 해고자가 140여명에 달한다”면서 “노조설립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하다 해고된 분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포함하는 ILO 협약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해직자 원직복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두 번이나 약속했지만 약속은 아짂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해직자들은 원직복직을 외치며 아직도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는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3권 보장, 정치 기본권 쟁취를 위해 내일 11월 9일 광화문 6천명이 넘게 모여 연가투쟁을 실시한다.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내걸고 설립한 공무원 노조는 징계, 해고로 탄압받아왔다. 특히 이명박 · 박근혜 정부에서의 탄압이 거셌다. 공무원노조를 탄압했던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온갖 국정농단 사법농단을 자행했다. 정권이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공무원노조의 존재가 권력을 전횡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는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무너진 공직사회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호는 언제라도 좌초되고 말 것이다.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과 노동 3권, 정치기본권 보장은 진정한 공직사회 개혁의 출발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해직자 원직복직과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3권,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즉각 나서라! 민주노총전북본부 4만 조합원은 공무원노조의 119 연가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쟁취와 해직자 원직복직, 정치기본권 보장의 날까지 함께 투쟁해 갈 것이다. 노조할 권리 증진이 민주주의의 성장이다.

 

 

2018년 11월 0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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