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43층 신기루에 미래 맡겨선 안돼…노동에 기초한 건실한 성장 추구해야

by 민주노총전북본부 posted Oct 25,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43층 신기루에 미래 맡겨선 안돼…

노동에 기초한 건실한 성장 추구해야

대한방직 부지 시세차익 환수부터 하라!

image_2018-10-25_17-18-16.png

 

대한방직 부지 매각이 도처에 회자되고 있다. 부지를 인수한 ㈜자광은 자본금 3억 원에 별다른 실적도 없어 여러모로 수상쩍은 기업이다. ㈜자광이 부지대금 1,980억 원을 완납했다지만 그 자금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자광이 내놓은 사업계획의 허황함은 말할 것도 없다. 자광이 제시한 청사진대로 개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부지 용도 변경을 비롯해 도시 계획과 관련한 여러 겹의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정상적인 개발 절차에 비춰보면 그 성사 가능성이 대단히 낮고 설사 개발이 이루어진다 해도 최소 수년이상이 걸릴 것임에도 자광은 2,000억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자금을 동원해 여기에 뛰어든 것이다.

 

 

자광의 배후에 롯데건설이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롯데건설은 2017년 11월 이사회 경영위원회에서 ‘전주 신시가지 복합개발사업 토지대잔금지급 연대확약의 건’을 가결시켰다. 롯데건설이 자광의 부지대금 지급 보증을 했다고 알려진 결정이다. ‘잔금지급 연대확약’이라는 용례도 찾아보기 힘든 결정은 자광이 지불한 자금의 출처가 롯데건설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온갖 특혜가 뒷받침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개발 사업에 롯데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상황은 2012년 체결되었다는 전주시와 롯데 사이의 협약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한다.

 

 

토건자본과 지역 기득권 세력 사이의 유착관계는 오랜 기간 전라북도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구시대 적폐이다. 자광이 지역 일간지 지분을 인수한 사실은 그동안 지역사회에 존재하던 유착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 수 십 년 간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유착관계를 발판삼아 지역발전 논리를 앞세우며 새만금 사업을 비롯 각종 토건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라북도의 GRDP가 0%에 수렴하는 참혹한 현실이다.

 

 

토건자본이 부동산 신기루로 배를 불리는 동안 지역 사회공공성은 심각하게 침해받았다. 대한방직 부지 매각 시세차익 또한 마땅히 전주시민에게 돌아왔어야 할 사회적 자본을 사기업이 갈취한 것이다. 2002년 전주 신시가지 개발 당시 대한방직은 공장을 계속 가동하겠다며 개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었다. 대한방직이 이번 토지 거래로 얻은 이득은 시가총액(670억)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결국 대한방직은 그동안 전주시민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 도박을 벌인 셈이다.

 

 

부동산 · 금융 성장은 제조업과 같은 실물 생산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08`-09`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얻은 교훈이다. 이 때문에 각국에서는 노동·산업 정책을 정비하며 위기 타개에 나섰지만, 전라북도에는 여전히 토건자본이 주도하는 부동산 신기루가 횡행하는 실정이다. 노동에 기초한 실물 성장을 도외시하고 불로소득만 추구하게 되면 전라북도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것이다.

 

 

지자체가 우선 할일은 대한방직이 얻은 시세차익 환수다. 또한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전주신시가지 개발의 주체는 민간이 아닌 공공이 되어야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광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부지 용도변경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 허울 좋은 개발이익 환수 정도로는 자광-롯데에게 면죄부를 줄 뿐이다. 전라북도 · 전주시는 부동산 신기루를 좇을 게 아니라 제조업 위기를 타개할 방안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합당하다.

 

 

2018년 10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