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GM · 정부는 즉각 공장 재가동에 나서라!

by 민주노총전북본부 posted Oct 10,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GM군산공장, 폐쇄한지 석달만에 부분가동?

GM · 정부는 즉각 공장 재가동에 나서라!

 

 

한국GM이 5월 31일부로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넉 달을 경과했다. GM군산공장의 노동자를 비롯해 협력업체, 연관 산업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수 십 만 명의 생계가 벼랑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 초 GM은 공장 폐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노동조합을 압박했었다. 그러나 공장 폐쇄 후 석 달만인 9월부터 공장 일부라인이 재가동되고 있다.

 

 

불과 석 달 사이에 새로운 생산 물량이 창출되지 않는 다는 점을 감안하면, GM은 애초부터 공장폐쇄 후 부분 재가동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GM의 공장폐쇄는 구조조정 비용을 한국 정부에 부담시키고 단기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협박용 카드였던 셈이다. 수 십 만 명의 생계를 앗아간 뒤에 슬그머니 라인을 재가동하는 GM의 행태는 투기와 먹튀로 점철된 초국적 수탈기업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 5일에는 한국GM 이사회가 한국GM법인에서 연구개발(R&D)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군산공장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쟁점이 되었듯, 그동안 한국GM에서 막대한 R&D 비용이 지출됐지만 정작 라이센스는 한국GM 법인이 아닌 GM본사로 귀속되었다. 한국GM이 보유한 라이센스가 없는 상황은 독자 운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한국GM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아예 R&D 부문과 생산 부문을 분리시키고 생산 부문을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포고이다.

 

 

군산공장 부분 재가동, R&D법인 분리 등 GM이 보이는 행보의 의미는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하고 일관적이다. 한국GM을 하청기지화 시켜 빨대를 꽂고 뽑아먹을 수 있는 최대한을 뽑아먹겠다는 속셈이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부는 GM의 구조조정 비용(산업은행 출자액 8억 달러)을 대납하는 굴욕적인 협상안을 도출했고, 한국GM 철수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확보하지 못했다. GM의 의도대로 한국GM이 하청생산기지가 된다면, GM 아태 지역본부가 설치된다 한들 허울에 불과할 뿐이다.

 

 

세간에는 GM군산공장을 두고 하청기지가 되어도 상관없으니 공장만 다시 돌리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지자체도 장기적인 전략을 모색하기 보다는 눈앞의 불만 끄자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도내 상용차 산업의 위기 역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강제하지 못한 지자체 산업정책의 부재에 일정정도 책임이 있다. 당장의 풍파만 모면하려는 태도로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올 뿐이다.

 

 

지난 기간 GM이 보여준 파렴치한 면모에 노동자와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GM군산공장 꼼수 가동이 아닌 전면 재가동을 위해 지자체 ·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한국정부가 GM과 맺은 MOU는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로 했던 것인데, GM 스스로 그 전제가 협상용 카드에 불과했음을 보여주었다. 정부 · 지자체는 GM에 사회적 책임을 묻고 공장 전면재가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GM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포스트(post)-GM, 즉 독자 생존 방안까지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공장 전면재가동 방안을 모색해야할 때이다.

 

 

 

 

2018년 10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image_2018-10-12_15-45-13.png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