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 없다!

by 민주노총전북본부 posted Aug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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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9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2018년 7월 31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즉시 직권 취소’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 삭제’를 권고했다. 이는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이명박근혜정권에 의해 자행된 적폐였음을 재확인 시켜주는 결정이기도 하다.

 

 

그동안 이명박근혜정권이 사법, 입법, 행정과 온갖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전교조를 부당하게 탄압하였고, (고)김영한 비망록, 국정원 개입 사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거래 등 이에 대한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국회나 법원이 아니라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적폐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법외노조를 취소해야한다.

 

 

하지만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 해결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동원하여 위원회의 권고를 회피하고 있다. 직권취소는 불가능하고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던 6월 20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와 일맥상통하는 입장이다. 우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외면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1,700만 촛불정신의 훼손이자, 정부가 외쳐온 노동존중에 대한 자가당착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에게 경고한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라. 더불어 교사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대책을 강구하라. 그것이 바로 노동 존중이다. 또한 살인적인 폭염에서도 법외노초 취소 요구 농성 46일차, 위원장 단식 18일차를 진행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도리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전교조 법외노조가 철회되고 교육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 보장될 때까지 단결하여 투쟁할 것이다.

 

 

2018년 8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