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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에 변형과 꼼수는 안된다

by 민주노총전북본부 posted Jul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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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에 변형과 꼼수는 안된다

 

오늘(1일)부터 노동시간 제한 제외 특례 업종이 축소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대 노동시간이 주52시간으로 제한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한국은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다. 그만큼 대다수 노동자의 삶이 생존을 위한 노동에 종속되어 있고, 삶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개정 근로기준법 상으로도 노동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종은 여전히 5개가 남아있어 이 업종에 종사하는 112만 명의 노동자들은 무제한의 노동을 벗어날 방도가 없다.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시내버스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오늘부터는 격일제(1주 연장근로 27.9시간으로 위법) 운행이 중단되어야 했으나, 노동부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격일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었다. 그리고 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6개월 간 유예시켜줬다. 정부가 직접 나서 법 시행을 회피하도록 안내하는 실정이니 노동시간 단축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뿐이다.

 

이걸로도 부족해 여당에서는 탄력근로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나서고 있다. 더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을 주는 척 하다 되려 뺐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척 하다 되려 늘리는 조삼모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주특기로 자리 잡은 모양이다.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선택근로제 등과 같은 변형근로제가 확대된다면 노동시간 단축은커녕 오히려 현재보다 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이는 기우가 아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주 40시간 노동제를 도입했지만, 동시에 탄력근로제와 12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지난 14년 간 세계 최장시간 노동의 지위를 공고히 지켜냈다.

 

이에 더해 노동시간 단축이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의한 노동조합 지배개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전주시·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해 버스 운송인력을 양성한다며, 이 사업을 한국노총에게 위탁했다. 각종 인사 · 채용 비리에 사회적 경종이 울리고 있지만, 도리어 채용까지 연계한다고 광고하는 한국노총의 운송인력 양성사업을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지방·중앙 정부가 노조의 채용 비리를 지원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지난 달 지역사회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전주시는 끝내 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에는 이미 노사가 자율적으로 1일 노동시간 단축을 결정하고 1일2교대제로 전환한 시내버스 업체와 노동자가 있다. 전국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주시는 1일2교대 정착에 필요한 고정노선제 시행, 교대장소 마련, 교대편의 지원 등은 외면하고 있다. 이미 노동시간을 단축한 노동자들은 외면하면서, 5억 원의 돈을 들여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과하다. 전주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운송인력 양성사업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는 1일2교대제가 제대로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130년 전부터 전세계 노동자들은 1일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이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 세계 최고 산재사망률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노동시간 단축은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어떠한 꼼수와 변형도 용납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가까이는 전주 시내버스 1일2교대제 정착, 더 나아가 모든 노동자에게 1일 8시간제 도입을 위해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다.

 

2018년 7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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