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재벌개혁으로 사회양극화 해소 우리 ‘함께 살자’ 선언문

by 민주노총전북본부 posted Jun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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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으로 사회양극화 해소 우리 ‘함께 살자’ 선언문

 

 

재벌공화국은 바뀌고 있습니까?

사회양극화는 해소되고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지만 박근혜 정부 때 700조였던 30대재벌의 사내유보금이 약 900조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IMF 이후 전체 국민 소득 중 자본소득은 20.2%에서 32.5%로 12.3% 상승한 반면 자영업자 소득은 17.3%에서 8.5%로 하락했고 임금소득은 62.6%에서 58.9%로 하락했습니다. 자영업이 몰락한 원인은 높은 카드수수료, 대기업의 시장진출, 임대료 상승, 프란차이즈의 갑질, 노동자 실질임금 삭감으로 인한 소비 감소 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 잡는 것이야 말로 우선해야 할 민생 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600만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기업 카드 수수료는 0.7%이고 중소상인 카드수수료는 2.5%인 나라, 하청업체는 부도 위기 인데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약 900조나 되는 나라, 최저임금 인상한다더니 꼼수로 삭감 법을 통과시키는 나라~

 

이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중소상공인과 노동자,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재벌개혁으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함께 살자’운동본부를 결성합니다.

 

우리는 평등사회를 위한 첫 걸음으로 다음과 같은 개혁이 시급히 필요함을 함께 인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대기업 수준(0.7%) 이하로 인하하라~

- 대기업(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금지하라~

- 최저임금 개악 페기와 최저임금 일만원 즉각 시행하라~

- 재벌 갑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거래, 불법 파견 등) 근절하라~

-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라~

 

 

2018년 6월 26일(화)

재벌개혁으로 사회양극화 해소 ‘함께 살자’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