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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전교조에 사과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by 민주노총전북본부 posted Jun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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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전교조에 사과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지난 6월 19일(화) 촛불의 힘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 1개월 만에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하여 첫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주 장관은 조창익 위원장에게 “법외노조 직권 취소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겠고 청와대와도 협의 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20일(수) 오전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직권 취소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법적 절차 등 사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법률을 검토하고 청와대와 협의하겠다는 장관의 발언을 뒤집는 청와대의 입장은 주무부처의 역할까지 무력화하는 무례한 처사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 부처의 역할은 없고 오로지 청와대만을 바라본다는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닌 모양이다.

 

지난 기간 전교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혹독한 탄압을 받아왔다. 입법, 사법, 행정 등 온갖 권력을 동원하여 전교조를 탄압했던 증거들은 박근혜정권 하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고) 김영한 민정비서관의 비망록을 비롯하여 최근 (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등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주저하고 있는가?

 

우리는 김의겸 대변인이 전교조와 고용노동부에 사죄하고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김의겸 대변인이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법외노조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직무 유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현 국회의 상황으로는 교원노조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 공을 국회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는 즉시 해결된다. 현재 전교조 법외노조는 1, 2 심을 거쳐 본안 판결이 2년 4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법외 노조로 행정 처분을 한 고용노동부가 자신이 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을 한 경우 언제든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철회’ 공문 한 장이면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일 만에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조치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 인정을 지시하여 정부가 기존 행정부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노동 존중을 표방하였다. 교육 적폐 1호가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임을 온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10명이나 당선되어, 국민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전교조 법외 노조 철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교조 법외노조가 철회되고 교사들의 온전한 노동 3권이 보장될 때까지 힘 있게 연대해 싸울 것이다.

2018년 6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