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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전북민중대회 결의문

by 민주노총전북본부 posted Apr 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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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체제 개혁! 사회양극화 해소! 농민수당 쟁취!

노동자·농민·소상공인 생존권 쟁취!

전북민중대회 결의문

 

 

작년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은 정권을 끌어내렸고 구조개혁의 요구를 사회에 각인시켰다. 지난 수천 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히 떨쳐나선 이들이 언제나 민초였듯, 이번 촛불의 주역도 노동자·농민·소상공인 등 이 땅의 민초들이었다.

 

불평등한 세상과 불의한 권력에 맞섰던 촛불의 요구는 분명했다. 민중은 개, 돼지가 아니니 주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것,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법칙을 깨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촛불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변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 법개정을 버젓이 논의하고 있고, 재벌기업의 자본력을 앞세운 골목 진출로 골목상권이 속속 재벌기업에 종속되고 있다. 금융자본은 중소상공인에게서 막중한 카드수수료를 떼어가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농민의 생존권 문제도 심각하다. 대통령 신년사에서 농업이 아예 빠져 있고 정부 주관 하에 광역별 농업 개혁 토론회 진행 과정 중 농림부 장관과 청와대 농업비서관이 6.13 지방선거 후보로 나가기 위해 사퇴하며 문재인 정부의 농업은 천대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이재용은 불법 경영승계를 처벌받지 않은 채 풀려나와 한국 사회의 권력 순위 최정점에 삼성과 재벌이 있음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특히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 발표로 초국적자본의 먹튀행각에 직면한 전북의 지역경제는 풍전등화 상황이다.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을 강요당한 노동자 중 벌써 세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 2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대량실직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폐쇄 방침 발표 후 50여 일이 지나도록 정부, 산업은행, 국회 어느 곳 하나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대체 이 나라에 경제주권이 남아있기나 한 것인가? 전라북도의 태도는 더욱 한심하다. 위기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라북도의 역할은 찾아보기 어렵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현황 파악마저 미비하니 대책 마련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고, 도지사는 지역 각계가 모여 구성된GM대책위와의 면담마저 거부했다.

 

재벌체제, 사회양극화가 세상을 망치고 있는 주범이다. 불의한 정권을 민초들이 끌어내렸듯이 자본 권력을 뒤바꾸는 데에도 민초들이 나설 것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의 핵심 화두는 재벌 중심의 양극화 사회를 뿌리 뽑고, 노동자·농민·소상공인의 권리를 확대하며 불평등을 시정하는 데 있다. 우리는 정치 권력의 교체를 넘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멈추지 않고 나갈 것이다. 우리는 땀 흘린 노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힘차게 나설 것이다.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양극화된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전면 개혁 등 사회개혁 투쟁을 본격화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및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적극 복무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평등사회를 건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재벌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을 저지하고 금융자본의 카드수수료 강탈을 막아 중소영세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식량주권이 민족 생존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며 농민의 기본권을 명시한 농민헌법 쟁취,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존중한 농민수당 쟁취, 쌀 최저소득 가격 밥 한공기 값 300원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초국적기업의 먹튀를 막고 경제주권을 지켜내며 노동자·도민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지방선거에서 사회개혁 의제를 전면화 시키며 정치권력의 교체를 넘어 한국 사회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고 군사훈련중단, 평화협정체결,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향한 반전평화자주통일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18년 4월 11일

전북민중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