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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직장갑질119(준) 간담회 자료

by 민주노총전북본부 posted Apr 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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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직장갑질119(준) 경과

 

 

 

 

 

 

 

 

 

 

 

 

 2018/03/27 전북직장갑질119 1차 준비모임

 2018/04/03 전북직장갑질119 준비모임 · 직장갑질119 스텝 간담회

 현 구성 : 민주노총전북본부 · 민주노총법률지원센터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북여성단체연합 · 전북노동연대 등 전북지역 노동·인권 단체 소속 전문가 참여

 전북직장갑질119 오픈채팅 방 테스트 운영 중

 전북직장갑질119는 5월 중 공식 출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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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란?

 

 

 

 

 

 

 

 

 

 

 

 

 

 <직장갑질119>는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준비를 거쳐 11월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층에서 공식 출범

 <직장갑질119>는 공감, 노노모, 민변, 민주노총법률원 등 법률가단체,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비정규직 단체, 노동건강연대·알바노조·사무금융노조 등 노동단체 소속 노무사·변호사·노동전문가 등 241명이 참여

 2018년 3월 31일 기준, 이메일 1601건, 카톡 3841건, 기타 36건 등 5,400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음

 한림성심병원 간호사 장기자랑 강요 등 여러 노동현장의 직장갑질 사례를 드러내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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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직장갑질?

 

 

 

 

 

 

 

 

 

 

 

 

 <직장갑질119>에서 직장인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결과,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이 당했다는 유형은 ⑴업무량보다 인원이 적다(60.8%), ⑵추가근무 수당이 없는 경우가 많다(51.5%), ⑶하는 일보다 임금을 적게 준다(49.9%), ⑷계약보다 더 많이 근무시킨다(46.5%), ⑸교육없이 업무투입(46.3%), ⑹휴가 제때 못 쓴다(45.5%), ⑺퇴근무렵에 업무부여(43.8%) 등 모두 7개였음.

 같은 조사에서 직장인들은 직장갑질을 당했을 때 소극적 대응이 53.6%인데 반해 적극적 대응은 15.7%에 그쳤음. 소극적 대응은 참거나 모른척(41.3%)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는(12.3%) 방식임.

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0.2%로 OECD국가 최하위권임. 특히 100명 미만 사업장(2.7%), 민간부문(9.1%)으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100인 미만 회사에서 사장과 얼굴 맞대고 일하는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기는 대단히 어려움. 그래서 온라인에서 모여 직장의 부당한 대우나 갑질을 고발하면서 모임을 하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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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직장갑질119 운영계획

 

 

 

 

 

 

 

 

 

 

 

 

 카카오톡 오픈채팅, 페이스북 대숲 페이지 등 운영 예정

 노동과 인권 분야 전문 STAFF가 상주하며 상담 진행

 모여진 갑질 사례를 정기적으로 노동부/인권위 등에 전달하고 시정조치 요구

 노동조합, 사회단체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업종별 모임, 오프라인 상담 등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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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영 중 접수된 제보 사례

 

 

 

 

 

 

 

 

 

 

 

 

삼양화성

 업체 소개 : 1989년 3월 11일에 설립된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업종의 합성수지(폴리카보네이트수지) 제조 사업을 하는 중견기업이며, 자본금은 200억 매출액은 2,372억 1,413만원 사원수는 121명입니다. (출처 : 사람인)

 

 요약

· 여성노동자들에게만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각종 괴롭힘, 해고, 인사발령 등으로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한 사건임.

 

 제보 내용

· 회사에 재직 중인 남성 노동자는 85명 가량(관리직 제외), 여성 노동자는 6명(관리직 제외)였음.

· 여성 노동자들은 비서, 인사관리, 간호직 등으로 입사했음.

· 2015년부터 회사는 호봉제로 근무하던 여성 노동자 6명에게 임금이 높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연봉제 전환을 요구(연봉제 전환 시 임금 삭감)

· 이를 거부한 이후 유급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되고, 2016년에는 1분 단위 업무 현황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각종 괴롭힘이 있었음

· 2018년 3월 초, 회사는 여성노동자 1인을 대기발령 후 해고함.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출

· 2018년 2월, 회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한다는 명분을 들어 여성노동자 4명을 4조3교대직으로 인사발령하였음. 현재 부당인사명령구제신청 제출.(6명 중 1명 해고, 4명 인사발령, 1명은 한국노총 여성간부로 발령에서 제외)

· 당사자들(5인)은 회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심장 두근거림, 초조, 불안감, 우울감, 두통 등을 호소하고 있음.

전주지방법원 구내식당

 업체 소개 : 전주지방법원 구내식당으로 (유)찬드림푸드가 위탁 운영 중임

 

 요약

· 1일 9시간 노동을 했음에도 임금을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

· 4대 보험 축소신고 의혹

 

 제보 내용

· 전주지방법원 구내식당 조리종사 노동자들은 09시에서 19시까지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일하고 있음.(회사가 주장하는 휴게시간은 14시~16시지만, 실제로는 14~15시 밖에 쉬지 못했음)

· 회사는 급여를 2017년 150만 원(실지급 138만 원)지급하다가 2018년에는 157만 원(실지급 144만 원)을 지급했음. 이는 최저임금 위반임.

· 제보자는 최저임금 지급 요구 후 3월 31일자로 해고당함.

· 4대보험 신고 내역 조회 시, 2017년 8월부터 월 급여 121만 3천원 가량으로 소득신고되어있음. 이마저도 미납 상태임. 월급 지급시 4대 보험을 공제했는데, 급여를 축소 신고하고 차액을 사업장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횡령이 됨.

· 어느 기관보다 법에 엄격해야할 법원 식당에서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용역업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는 한국 사회의 정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