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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입범위 축소 대법 판결…BH보시기에 좋았더라?

by 민주노총전북본부 posted Mar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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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입범위 축소 대법 판결…BH보시기에 좋았더라?

적폐 판결 바로잡는 게 촛불정신이다

 

20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사건을 파기환송한 후 법원행정처가 “BH(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당시 소송은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싸고 전체 자본 대 노동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던 사안이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소송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갑을오토텍 뿐만 아니라 GM 및 여러 재벌기업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이다. 특히, 2013년 5월 미국에서 박근혜 씨를 만난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이 통상임금 소송을 해결해주면 한국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박근혜 씨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당시 청와대가 사법부에 직접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크게 불거졌었는데, 이번에 드러난 “BH가 흡족해한다”는 내용의 문서는 이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방증한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재벌을 편들어 준 최악의 판결들은 모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나왔다. 2014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던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고, 2015년에는 KTX여승무원이 코레일의 직원이라던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사법부가 한국 사회 양극화를 이끌어온 정리해고, 비정규직 제도가 정당하다며 손을 들어준 것이다. 통상임금 소송에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되었듯이, 지난 정권 기간 이루어진 대법원의 반노동 판결에도 청와대의 의중과 청와대에 각종 민원 청탁을 했던 재벌의 이해가 반영되었다고 봐야한다.

 

대법원의 적폐 판결은 전북 지역의 노사관계, 공공성을 파괴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전북고속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김&장 로펌을 동원한 공세 속에서 결국 대법원에서 해고가 확정되어 버렸다.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하던 호남고속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었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면죄부를 줘버렸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힘입어 사업주들은 노동조합과 교섭을 거부하며 징계 ․ 해고를 일삼고, 회사를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경영하며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끼쳐왔다.

 

사법 적폐 청산은 인적 청산에서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정권과 기업의 이해를 대변했던 대법원의 적폐 판결을 그대로 두고서 한국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적폐를 해결할 방도는 전무하다.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정에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뻔뻔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통상임금 산정에서 상여금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여지를 준 대법원의 적폐 판결을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하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BH가 흡족”해 했을 정리해고,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 노동3권 부인 등 각종 적폐 판결 역시 청산되어야 한다. 전북의 각 행정당국, 기관에서도 사법부의 판결 뒤에 숨지 말고 노동3권을 가로막는 기업들에게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해고의 고통에 놓여 있는 전북고속 해고자도 조속히 복직시켜야 한다. 촛불정신 계승은 잘못 끼워진 단추를 푸르고 다시 채우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2018년 3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