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친 최저임금 인상 ... 재벌존중 사회로 가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by 민주노총전북본부 posted Jul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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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친 최저임금 인상,

재벌존중 사회로 가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민주노총은 양극화 해소 위해 멈추지 않고 싸울 것

 

12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시급 8,590원, 전년도 대비 2.87% 인상이다. 2018년 물가상승률 1.5%를 제하면 전년도 실질GDP성장률 2.7%에도 한참 못 미치는 인상률이다.

 

2000년 이후 실질GDP가 93% 상승하는 동안, 노동자 실질임금 상승은 28%에 그쳤다. 실질임금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았던 해는 2002, 2003, 2012, 2018년, 단 네 해에 불과했다.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상승의 결과는 전 국민이 익히 알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양극화 사회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배경이다. 그 합의의 상징적 요구가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이다. 지난 대선, 모든 후보가 이 요구에 동의했다. 그러나 2년도 지나지 않아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실종됐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며 오히려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떼쓰기가 난무했다. 그리고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은 GDP성장률에도 미달하는 인상액에 손을 들어주면서 경총과 한 편에 섰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공식적 폐기다. 사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펼쳐진 적도 없었다. 수구언론 ․ 경총 등의 호들갑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일관되게 재벌 체제 강화였다. 지난 2년 간,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은 전적으로 중소영세사업체에 전가시키면서 재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지우지 않았다. 중소영세사업체들은 원청의 갑질, 본사 수수료, 카드 수수료, 치솟는 임대료가 어려움의 본질이라고 누누이 호소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포기했다 해서 우리마저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2,500만 노동자를 대표하여 양극화 해소,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할 것이다. 재벌존중 사회로 달려가는 문재인 정부에 맞설 것이다.

 

2019년 07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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