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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데이 사우나 폐쇄, 민간위탁 시킨 전주시가 책임져야

by 민주노총전북본부 posted Jul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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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데이 사우나 폐쇄, 민간위탁 시킨 전주시가 책임져야

관련자 책임 묻고, 노동자 복지시설 직영하라

 

 

전주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 부실운영으로 인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전주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은 2005년 국비와 시비 51억을 들여 건립한 4층 건물이다. 전주시는 이 건물을 2005년부터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민간위탁 운영해왔다. 그러나 어제(10일),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이하 한국노총)는 이 건물의 사우나 시설 운영 중단을 통보했다.

 

 

복지관의 부실운영은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한국노총은 2005년 이 시설을 민간위탁 받은 이후 수년 간 조례․협약서를 위반하여 이 시설을 재위탁했다. 이 문제는 2012년에도 큰 논란이 되었고, 전주시가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저조’, ‘회계 결산서 등 서류 미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결여’ 등을 지적받았다. 2017년에도 1억 6천 만원의 공과금을 체납하고, 장기 회원권 판매 후 영업을 중단해 지역 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그러나 전주시는 현재까지도 같은 단체에 복지관을 위탁 운영했고, 결국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남기며 운영 중단 사태를 맞은 것이다.

 

 

이번 사태에는 민간위탁이 갖는 모든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전주시의 각종 민간위탁 행정은 시민의 복지 증진 대신 수탁단체의 이권보장을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공공자산을 수익활동에 사용하도록 특정 단체에 넘겨줬지만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또 다시 전주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져야할 판국이다.

 

 

복지관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소각자원센터 편익시설 비리 등 전주시 위탁 사업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민간위탁 제도가 갖는 근본적인 폐해다. 2019년 전주시 위탁․대행 사무는 88개, 예산은 678억 원에 이른다. 세금은 막대하게 쓰고, 공공성은 훼손하는 민간위탁 제도는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민간위탁 폐지와 재공영화를 요구해왔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다시 한 번 전주시에 결자해지를 요구한다.

 

 

하나, 전주시는 지금 즉시 전주시의 민간위탁 ․ 대행 사무 현황을 전수조사하며 평가 점검하라.

하나, 전주시는 지금 즉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 운영하라.

하나, 전주시는 비리 운영이 확인되었음에도 재위탁한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를 징계 ․ 엄벌하라.

하나, 전주시는 노동자종합복지관 수탁 기관을 민․형사 고발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전액 구상권 청구하라.

 

 

전주시는 이번 문제를 적당히 덮고 가서는 안 된다. 전주시가 조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 민간위탁 실태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에 나서고, 결과에 따라 법적 ․ 행정적 ․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2019년 07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첨부] 전주시 민간위탁 ․ 대행 사무 현황

 

 

*전주시 민간위탁 ․ 대행 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탈법, 위법의 문제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익명 철저히 보장)

*수립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에게 급여 지급 ․ 회계 장부 조작 등 예산 부정사용

-부당 업무 지시 ․ 징계 ․ 해고 등 직장 갑질

-체불임금 ․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기타 각종 탈법, 위법, 부도덕한 사례

-노동상담, 노동조합가입 문의 환영

*연락처 : 민주노총전북본부 정책국 063-256-5003

 

 

사무명

위탁 기간

수탁 기관

재직자수

재직자 평균 급여

예산액(천원)

 

 

 

 

 

67,797,261

1

진북문화의집

2017. 1. 1. ∼ 2019. 12. 31.

사)마을연구소

3

29,496

115,310

2

인후문화의집

2017. 1. 1. ∼ 2019. 12. 31.

사)사랑의하모니

3

29,496

117,310

3

우아문화의집

2018. 5. 1. ∼ 2019. 12. 31.

한옥마을 예술공동체

3

29,496

115,310

4

삼천문화의집

2017. 1. 1. ∼ 2019. 12. 31

사)전통예술원 모악

3

29,496

115,310

5

효자문화의집

2017. 1. 1. ∼ 2019. 12. 31.

예술기획 My stage

3

29,496

117,310

6

최명희 문학관

2017. 1. 1. ∼ 2019. 12. 31.

혼불기념사업회

4

31,116

158,807

7

전주부채 문화관

2017. 1. 1. ∼ 2019. 12. 31.

(사)문화연구창

4

30,648

145,807

8

전주전통술박물관

2017. 1. 1. ∼ 2019. 12. 31.

전라슬로푸드 문화원

4

29,304

102,065

9

전주소리 문화관

2017. 1. 1. ∼ 2019. 12. 31.

(사)전통문화마을

4

27,840

145,807

10

완판본 문화관

2017. 1. 1. ∼ 2019. 12. 31.

대장경문화학교

4

28,560

145,807

11

청명헌

2017.1.1.∼2019.12.31.

하영호

 

-

-

12

전주한벽문화관 음식관

2017.1.1.∼2019.12.31.

함정희

 

-

-

13

공예공방촌 1단지

2017.4.1.∼2019.12.31.

양미영

 

-

-

14

전주 역사박물관

2017.1.1.∼2019.12.31.

(사)전주문화 연구회

9

28,392

526,669

15

어진박물관

2017. 1. 1. ∼ 2019. 12. 31.

(사)전주문화 연구회

6

24,192

268,896

16

안골 노인복지관

2017. 1. 1. ∼ 2021. 12. 31.

사회복지법인 전주중부복지재단

16

41,748

744,800

17

금암 노인복지관

2017. 1. 1. ∼ 2021. 12. 31.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

10

39,000

416,800

18

서원 노인복지관

2017. 1. 1. ∼ 2021. 12. 31.

사회복지법인 금산사복지원

17

39,528

718,800

19

덕진 노인복지관

2019. 1. 1. ∼ 2023. 12. 31.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

14

44,580

651,000

20

양지 노인복지관

2017. 1. 1. ∼ 2021. 12. 31.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16

38,748

686,800

21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2019. 1. 1. ∼ 2023. 12. 31.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17

39,300

707,800

22

노인취업 지원센터

2018. 1. 1. ∼ 2022. 12. 31.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8

27,624

210,484

23

학산종합 사회복지관

2018. 1. 1. ∼ 2022. 12. 31.

우리모두사회적협동조합

12

40,200

655,087

24

평화 사회복지관

2017. 1. 1. ∼ 2021. 12. 31.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11

26,928

729,427

25

전주종합 사회복지관

2018. 1. 1. ∼ 2022. 12. 31.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11

38,304

520,072

26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2017. 1. 1. ∼ 2021. 12. 31.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23

41,028

1,244,435

27

전주사랑의집

2017. 6. 1. ∼ 2022. 5. 31.

전주카톨릭사회복지회

14

37,704

836,985

28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2017.1.1.∼2019.12.31.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105

 

(독립채산제)

29

정신건강 복지센터

2019. 1. 1. ∼ 2021. 12. 31.

전북대학교병원

16

38,664

737,300

30

전주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2017. 1. 1. ∼ 2019. 12. 31.

전북대학교

5

37,536

187,690

31

건강가정지원센터

2019.1.1.∼2021.12.31.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25

27,000

7,126,470

32

솔내청소년수련관

2017. 1. 1. ∼ 2019. 12. 31.

(재)쌍백합 청소년육성회

6

30,000

276,682

33

완산청소년문화의집

2019. 1. 1. ∼ 2021. 12. 31.

(사)삼동청소년회

5

30,000

223,593

34

전주청소년문화의집

2018. 1. 1. ∼ 2020. 12. 31.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5

30,000

228,393

35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2017. 1. 1. ∼ 2019. 12. 31.

(사)흥사단

5

30,000

223,593

36

효자청소년문화의집

2017. 1. 1. ∼ 2019. 12. 31.

아모스청소년회

5

30,000

223,593

3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8. 1. 1. ∼2020. 12. 31.

YWCA

7

36,000

376,998

38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1. 1. ∼2020. 12. 31.

(사)탁틴내일

5

25,596

164,014

39

국공립 어린이집

2015.1.1.∼2019.12.31.

서신어린이집

18

24,000

637,667

40

국공립 어린이집

2015. 3. 1. ∼ 2020. 2. 28.

팔복어린이집

22

27,348

833,113

41

국공립 어린이집

2016. 1. 1. ∼ 2020. 12. 31.

우아어린이집

14

24,000

543,458

42

국공립 어린이집

2016. 1. 1. ∼ 2020. 12. 31.

휴먼시아 해오름어린이집

14

31,008

581,519

43

국공립 어린이집

2017. 1. 1. ∼ 2021. 12. 31.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11

24,000

496,368

44

국공립 어린이집

2017. 1. 1. ∼ 2021. 12. 31.

휴먼시아 밝은빛어린이집

12

29,016

505,099

45

국공립 어린이집

2017. 1. 1. ∼ 2021. 12. 31.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12

31,788

492,826

46

국공립 어린이집

2018. 1. 1. ∼ 2022. 12. 31.

한라아이원 어린이집

8

24,000

273,306

47

국공립 어린이집

2018. 12. 28. ∼ 2023. 12. 27.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12

27,600

548,568

48

육아종합 지원센터

2017. 10. 1. ∼ 2020. 9. 30.

전주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9

25,200

350,000

49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2018.1.1.∼2020.12.31.

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26

26,700

1,200,000

50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2017. 1. 1. ∼ 2019. 12. 31.

남부시장번영회

1

 

 

51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2016. 2. 17. ∼ 2019. 2. 16.

중앙상가사업협동조합

1

 

 

52

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2018. 3. 15. ∼ 2021. 3. 14.

풍남문상점가상인회

1

 

 

53

서부시장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2016. 2. 1. ∼ 2019. 1. 31.

서부시장상점가 상인회

1

 

 

54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2017. 2. 1. ∼ 2019. 12. 31.

전주전자상가 상인회

1

 

 

55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2018. 3. 15. ∼ 2021. 3. 14.

남부시장번영회

1

 

 

56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2018. 10. 15. ∼ 2021. 10. 14.

전북대대학로상점가상인회

1

 

 

57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2016. 8. 2. ∼ 2019. 8. 1.

전주비정규 네트워크

4

25,200

190,000

58

근로자종합복지관

2017. 1. 1. ∼ 2019. 12. 31.

한국노총 전주완주 지역지부

10

24,000

 

59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

2019.1.23.∼2021.12.31.

(사)전주영상 위원회

4

34,440

390,000

60

전주영화 제작소운영

2018. 3. 20. ∼ 2021. 6. 30.

(재)전주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8

32,160

450,000

61

옥외광고물안전점검

2018. 1. 1. ∼ 2020. 12. 31.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62

옥외광고사업종사자교육

2018. 8. 20. ∼ 2021. 8. 19.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63

전주시 교통공원

2019. 4. 1. ∼ 2019. 12. 31.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3

20,880

79,500

64

전주권소각자원센터

2016. 7. 1. ∼ 2019. 6. 30.

한국시거스(주)

46

37,800

1,689,600

65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2018. 7. 5. ∼ 2021. 7. 4.

주민지원협의체

 

 

 

66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운영

2018.1.1.∼2019.12.31.

도서관을 사랑하는 도서관동무들

3

21,240

-

67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2019. 1. 1. ∼ 2021. 12. 31.

사단법인 아시아이주 여성센터

18

25,140

1,152,613

68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2019. 1. 1. ∼ 2021. 12. 31.

(유)전라보안공사

24

23,280

807,289

69

천년전주 콜센터

2019.1.1.∼2021.12.31.

㈜케이티씨에스 & ㈜케이티

11

25,200

497,438

70

전주첨단 벤처단지

2016.9.1.∼2019.8.31.

(사)캠틱종합 기술원

5

35,808

365,000

71

전주시공영자전거대여소운영

2019.1.1~2020.12.31

전주덕진지역 자활센터

8

16,200

56,000

72

전주시 금융복지 상담소

2019. 1. 1. ∼ 2019. 12. 31.

(사)지역농업 연구원

3

36,000

150,000

73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2018. 11. 5. ∼ 2020. 12. 31.

(주)우깨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12

34,200

2,250,000

74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7. 7. 1. ∼ 2019. 12. 31.

(사)지역농업 연구원

14

36,300

595,000

75

전주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2017. 7. 1. ∼ 2019. 12. 31.

(사)지역농업 연구원

7

30,837

424,673

7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토우

86

47,000

32,101,000

7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유)서희산업

88

47,000

7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에스티엔티㈜

12

47,000

7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유)우진환경

12

47,000

8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청진

43

52,000

8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사)전북노동복지센터

33

52,000

8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삼우

13

52,000

8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유)크린월드

9

52,000

8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사람과환경

35

47,000

8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호남RC㈜

30

47,000

8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삼부

26

47,000

8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사)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

20

47,000

88

전주시건강동행센터

지원

2019. 1. 1. ~ 2019. 12. 31.

전주시의사회

5

22,000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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