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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디딤돌되길

by 민주노총전북본부 posted Mar 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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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개최 환영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디딤돌되길

 

6일, 남북 간에 정상회담 개최 및 핫라인 재가동, 일체의 도발 중단 등이 합의되었다. 북은 북미대화의 의제로 비핵화를 올릴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북미대화에도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남북이 군사적 대결과 긴장의 강화가 아닌 대화와 평화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합의를 도출한데 격려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

 

2017년은 북에 대한 제재 강화와 북의 핵 · ICBM미사일 실험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던 해다. 평창 올림픽이 개최되는 기간에도 미국, 일본은 여전히 제재 강화를 요구하며 북에 대한 위협적 발언을 이어왔다. 그러나 제재가 평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은 그릇된 발상이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증대시키는 가장 큰 위협은 해마다 반복되던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이었다. 군사위협과 제재 속에서 평화를 위한 논의는 애당초 불가능했다.

 

남북 대화의 성사와 한반도 평화체제 성립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태도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만약 대화를 방해하거나 군사 위협을 증대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노동자 민중이 앞장서서 규탄하며 이를 저지할 것이다. 평화는 평화를 준비할 때만 가능하다. 이번 남북 대화의 물꼬가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화, 전세계 군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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