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북도청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에 따른 민주노총전북본부의 입장

by 민주노총전북본부 posted Feb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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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기간제 524명 중 135명 만 정규직 전환 결정은 유감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에 따른 민주노총전북본부의 입장

 

전라북도 전환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는 6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2월 12일 135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를 의결하였습니다. 1차 회의는 현황 총괄 발제, 2~4차 회의는 각 담당 부서 면담, 5차 회의는 쟁점 토론, 6차 회의는 의결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노동계를 대표하여 유기만 조직국장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심의위는 정규직 전환대상을 두고 의견 대립이 심했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기간제인력운영 계획 상 8~9개월 이상이면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봐야하고 기간제 노동자 524명 중 최소한 271명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이를 반대했고, 심의위는 5차 회의에서 정규직 전환 판단 기준을 ‘2017년 기준 근로계약기간이 8개월 이상인 자’와 ‘계약기간 7월 개월인 자는 15년·16년 기간제인력운영 계획 상 연속 9개월 이상 인 자’, 그리고 부서의 전환 요청이 있는 경우를 모두 충족한 대상만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전북본부 유기만 심의위원은 6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심의위가 의결을 강행하여 전환대상 524명 중 135명만 전환하기로 결정 한 데 유감을 표합니다.

 

최종 전환 결정된 135명은 심의위 구성 전 전북도청이 보수적으로 요청한 인원인 139명 보다도 적은 인원입니다. 2~4차 회의에서 각 담당 부서의 면담 결과 상시 지속 업무임이 확인 된 사업이 많았지만, 전라북도는 이들 사업에도 제외 입장을 고수하며 정규직 전환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전환 인원을 미리 결정해놓고 기준을 이에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만, 심의위는 전체 전라북도 기간제 노동자 40%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경비 참여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국가 규정에 의해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현실임을 공감하며 중앙 정부에 이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건의를 했으며 국가공모사업 기간제의 고용 안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전북도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북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에는 여러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수년간의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행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상시지속 업무 여부의 판단 근거가 매우 미약하여 외부 심의위원들이 상시지속 업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북도는 정확한 연구 용역을 통하여 기간제 직무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인력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국비 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도청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우와 직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