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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비사업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by 교육선전 posted Feb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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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비사업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국비라는 이유로 전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환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는 국고보조 사업 기간제 노동자들이 있다.

 

전라남도는 수 년 간의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전라남도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화를 추진했다고 한다. 그 결과 전라남도 기간제 노동자 433명 중 350명(81%)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결정했다. 정부(노동부)는 이러한 전라남도의 결정을 광역지자체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보도 자료 까지 배포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라남도가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채용을 추진하려고 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국고보조(공모, 출연금)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정규직 전환 대상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어 채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신속하게 시정하여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고 광역지자체는 정부를 핑계로 국고보조(공모) 사업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충족하더라도 전환 결정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전라북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약 145명의 국고보조(공모, 출연금) 사업 참여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에 올라왔으나 심의 결정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가 늦어지고 또한 누락되고 있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진흥청과 각 광역 지자체의 농업기술원과 시행해온 공동연구 사업의 경우 지금껏 예산의 규모와 인력이 큰 차이가 없어 명목상 공모 사업, 출연금 사업이고 실질적으로는 상시 지속 사업인 경우가 다수이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들이다. 

 

당연히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하는 기간제 노동자가 예산에 막혀 정부의 미혼적 조치에 정규직 전환 결정에도 채용되지 못하는 거나 전환심사 자체가 유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노동부(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국고보조(공모, 출연금) 사업 기간제 노동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

 

정부는 가이드라인도 무시하는 각 지자체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강화하라

 

 

2018년 2월 12일(월)

민주노총전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