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영버스 도입, 지금이 적기입니다

by 교육선전 posted Jan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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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내버스 19대 증차 검토에 부쳐

공영버스 도입, 지금이 적기입니다

 

1. 전주시가 도시 확장에 따른 신규노선 확대, 배차간격 단축 등을 위해 시내버스 증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차 대수는 19대 가량으로, 계획대로 증차한다면 시내버스는 현재 392대에서 411로 늘어나게 됩니다.

 

2. 전주시의 증차 검토에 부쳐 공영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1) 대중교통은 공공서비스로 지자체의 책임 관리 하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 시내버스를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수입-지출 및 보조금을 둘러싼 각종 의혹, 차량 안전 관리, 서비스 질 관리 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 신규 노선과 증차되는 차량을 공영버스로 운행하면 안전, 서비스, 투명성 등 공공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 이런 이유로 세종특별자치시는 도시교통공사를 설립(`17년 1월)하여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 기존 시내버스 업체들은 경영 능력이 부족합니다.

- 기존 시내버스 업체 들은 만성적인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를 이유로 서비스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자노선을 핑계로 보조금 인상만을 요구하기 일쑤였습니다.

- 기존 업체가 증차하게 된다면 지출되는 보조금만 증가하게 되며,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3. 전주 시내버스 현장에서 벌어진 숱한 문제는 공공재인 대중교통을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전주시는 그간 보조금 증액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개선을 시도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합니다. 이제 대중교통 정책의 방향을 전면 전환할 때입니다. 전주시의 현명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공영버스 도입은 지금이 적기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