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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시외버스 부당이득 환수하라!

by 교육선전 posted Dec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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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거리 부풀려 요금 과다 책정!?

전라북도는 시외버스 부당이득 환수하라!

전북 버스 업계의 사기 행각이 또 드러났다. 전주MBC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 전주에서 군산, 익산 등지를 잇는 시외버스 요금이 수십 년 동안 과다책정되어 온 것이 발각되었다. 시외버스 운임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운임요율에 실제 운행거리를 곱해 산정한다. 그런데 그간 전북고속을 비롯한 시외버스 업체들이 요금 인가의 기준이 되는 운행거리를 부풀려 운임을 과다 책정한 것이다. 이미 드러난 부당 이득만 해도 수십 억~수백 억에 달한다.

 

전북고속이 이렇게 대범한 사기행각을 수십 년 계속해올 수 있었던 것은 시외버스 노선 및 요금 인가의 관할 관청인 전라북도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청은 즉각 시외버스 업체가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를 조사하고 이를 환수조치 해야 한다. 또한 도청과 버스업체 사이에 어떠한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낱낱이 드러내고 관련자 전원에게 행정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 · 형사상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이런 사기 행각의 주범인 전북고속은 민주노총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조합원을 해고시켜 장기투쟁을 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해고된 노동자가 회사 국기봉에 목을 매 자결했던 신성여객의 회장이 수입금 횡령으로 구속되었고,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호남고속도 현금수입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전북 버스 업계에서 벌어졌던 민주노조 탄압의 강도는 사업주의 부패 정도와 비례했음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민주노조를 지키고 확대해온 투쟁 자체가 공공성 강화 투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안 역시 가벼이 다루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 사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도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다. 요금만 슬쩍 돌려놓는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전라북도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부당이득 환수조치에 나서라. <끝>
 

2017. 12.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