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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새전북신문
보도일 2016-08-16
원문 보러가기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1681
기자 임병식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9,573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진료비 부담 때문에 제때 치료할 기회를 놓치는 등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 제1)은 “외국인 건강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돼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총괄적인 건강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은 섬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진료 기회를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산시에 등록한 외국인 5,595명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는 3,472명으로 62%에 달하지만 미 가입자도 2,123명으로 38%를 차지한다.

남원시 역시 등록 외국인이 936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636명(68%), 미 가입자는 300명(32%)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 비중은 높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지난해 내원한 외국인 이용자 1,714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367명으로 21.4%에 불과한 반면 78.6%에 해당하는 1,347명은 미 가입자로 파악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은 병원비의 180%를 부담해야 하기에 진료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공공 의료기관인 만큼 병원비를 100%로 낮춰 외국인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군산도에 산재한 외국인 근로자들 상당수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군산의료원과 군산지역 어촌계 간 MOU를 체결해 진료 접근성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에 등록된 외국인은 총 2만6,333명으로 남자 1만3,811명(52.5%), 여자 1만2,522명(47.5%))이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5,791명(22%), 중국인 5,342명(20.3%), 한국계 중국인 2,525명(9.6%), 캄보디아 2,010명(7.6%), 필리핀 1,357명(5.2%), 네팔 1,313명(4.9%), 우즈베키스탄 1,018명(3.8%) 순이다. /임병식 기자 montlim@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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