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 "노동시간 단축, 변형과 꼼수는 안될 일"

by 민주노총전북본부 posted Jul 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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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컷뉴스
보도일 2018-07-01
원문 보러가기 http://v.media.daum.net/v/20180701113302885
기자 임상훈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대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제한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1일, 노동단체는 "노동시간 단축에 변형과 꼼수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은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여서 대다수 노동자의 삶이 생존을 위한 노동에 종속되고 삶의 질은 낮을 수밖에 없다"며 "노동시간 단축 공감대가 전 사회적으로 형성돼 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이 실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개정 근로기준법 상에도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업종이 5개가 남아있어 이 업종에 종사하는 112만 노동자는 무제한 노동을 벗어날 방도가 없다"며 "노동부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격일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6개월 간 유예해 노동시간 단축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선택근로제 같은 변형근로제가 확대된다면 노동시간 단축은커녕 현재보다 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130년 전부터 전 세계 노동자들은 1일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투쟁했고 이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세계 최장시간 노동, 세계 최고 산재사망률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노동시간 단축은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무력화하려는 어떠한 꼼수와 변형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