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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전북일보
보도일 2018-07-02
원문 보러가기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972
기자 최명국

자율형 사립고 폐지(일반고 전환)를 전제로 한 전북교육청의 고입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81조 5항)’의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전주 상산고, 민족사관고 등 이른바 원조 자사고 측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중복 지원 금지에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앞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내년 고교 진학을 앞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예년처럼 자사고와 일반고에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전북교육청의 ‘2019학년도 고입 전형 기본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치러지는 2019학년도 고입부터 자사고 탈락자를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배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다른 시·도와 달리 강경 정책을 펴왔다. 이 때문에 상산고 총동창회와 고교 진학을 앞둔 도내 일부 중학생 학부모들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5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동공약을 통해서도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정책은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가열이라는 폐단을 낳았다”며 문 대통령 임기내에 자사고 폐지가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의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헌재 결정의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안내하고, 진학 지도 관련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사고인 상산고 측은 헌재의 결정을 크게 반겼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헌재가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한 것”이라며 “향후 본안 심판도 자사고 측의 주장이 받아듣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태형 상산고 총동창회 산하 전북고교입시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자사고 지원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http://ww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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