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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투쟁소식

민주노총 7월2일부터 '총파업' (2008-06-17 13:28:56)

7월 ‘노동자 항쟁의 달’ 민주노총 산별연맹들 전 방위적 총력투쟁으로 이명박 정부와 진검승부...민주노총 총파업 및 총력투쟁 계획발표 기자회견 



△민주노총이 7월2일 총파업과 7월 노동자항쟁 달을 선포하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 총력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광우병 쇠고기 전면 재협상과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해 오는 7월2일 전면 총파업에 이어 7월 한 달간 총력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총파업 및 총력투쟁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월2일 총파업 돌입하며 화물·건설 총파업투쟁에 공권력 침탈시 파업을 포한한 총력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행 위원장은 “노동부가 민주노총이 불법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 내셔널센터가 파업을 결정해 결행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느냐”고 반문하고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은 것, 학교를 학원화하고 교육을 사교육화하고 영어몰입교육으로 서민들 호주머니를 터는 것, 기름값을 포함해 물가를 폭등시키고 물·전기·가스·철도를 사유화해 요금을 4~5배 올리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 내 40억대 재산가들,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30억대 청와대 비서관들은 서민들 참담한 삶과 고통을 모를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는 우리 노동자들, 우리 아이들, 우리 국민들 문제인 만큼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와 분명한 선을 긋고 이명박 정부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제 임기 내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하고 “민주노총은 공기업 사유화를 막고 물가를 잡고 의료·교육 민영화를 저지하고 광우병을 막기 위해 그야말로 박 터지게 투쟁할 것”이라며 “국민은 우리 편임을 믿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전체 63만 여명 조합원 중 51만 여명을 대상으로 한 1차 투표에서 37만 여명이 참가해 70.3% 찬성율을 기록했다”고 전하고 “짧은 투표기간으로 미처 투표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대해 오는 29일까지 투표를 연장실시하고 7월2일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총파업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민생 위기를 몰고 올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를 저지하는 동시에 폭등하는 기름값과 물가를 안정시켜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환경재앙을 불러올 대운하정책을 폐기하라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 투쟁은 국민 염원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며 고삐 풀린 시장만능정책으로 양극화 골을 더욱 깊게 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투쟁”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정부 ‘불법’ 운운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사면초가에 몰린 이명박 정부는 국민여론을 인위적으로 호도하려고 민주노총 정치파업을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형해화 시키고 탄압하기 위한 비열한 술책”이라고 분개하고 “정당한 근거도 없이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다느니, 생계형 파업이 아니라느니 하면서 민주노총 총파업을 폄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노동자가 광우병에 걸리게 되면 건강을 잃어 아예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건강은 노동자가 노동할 수 있는 근본조건”이라고 말하고 “공공부문 민영화는 교육과 의료를 비롯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권리인 에너지, 물, 교통 등을 대기업 돈벌이 수단으로 내줘 전 국민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으로 노동자가 임금 얼마를 인상한 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므로 민주노총 총파업은 노동자민중 생존권투쟁”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이석행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총파업찬반을 물었으며 국민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이미 우리 투쟁과 총파업은 정당성을 확증했다”고 밝히고 “우리 투쟁은 절망에 찬 몸부림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파업에 돌입한 화물노동자와 건설기계노동자들로부터 불타오르고 있으며, 금속 노동자들 투쟁, 보건의료 노동자들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 공공 노동자들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으로 이명박 정부와 건곤일척 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 총력투쟁은 지지율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이명박 대통령 비즈니스 프랜들리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양극화 그늘을 걷어내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이뤄갈 민주노총 촛불장정은 언제나 시민들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성장하며 언제나 승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전병덕·김은주·허영구 부위원장,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 금속노조 우병국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16일 민주노총 제6차 투본 및 8차 중집 열어
'총파업 찬반투표 성사, 투표 못한 사업장들 요청으로 투표기간 29일까지 연장키로, 화물·덤프 총파업에 공권력 침탈시 파업 포함 총력투쟁 대응 등도 결의'


△민주노총이 투본 및 중집회의를 통해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7월2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한 총력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이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압도적 찬성율을 보였다며 오는 7월2일 전 조합원 총파업 돌입을 시작으로 7월 한 달간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확정했다. 또 지난 13·16일 각각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와 건설기계분과 투쟁에 공권력 침탈이 감행될 경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4시 제6차 투쟁본부대표자회의 및 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총파업 투표 현황 보고 및 대책 건 ▲6~7월 투쟁계획 건 ▲직선제위원회 관련 건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공개, 총 27만1천3백22명이 총파업 찬반투표에 참가했으며 70.3% 압도적 찬성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동시에 오는 29일까지 투표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각급 산하조직들이 투표기간 연장을 요청해왔기 때문.

민주노총 조합원 63만2백83명 중 공공운수연맹 11개 노조, 건설 플랜트, 시설연맹 민주연합노조 4개 지부,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 공무원노조, 충남서부지역일반노조, 영서북구일반노조 등 총 11만8천5백46명 조합원들이 예정된 투표기간 내 부득이한 사업장 사정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못했다.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노동조합 단위들을 제외한 나머지 51만1천7백37명을 조합원 수 기준으로 따질 경우 이제까지의 집계 결과 이미 과반이 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투표 의사를 표명해 온 조합원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논의 끝에 투표기간을 연장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찬반투표 후 7월2일 전 조합원이 총파업에 돌입하는 한편 7월 한 달 내내 가맹·산하조직들 전체가 자발적 집중적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로써 촛불시민들 반광우병 투쟁 파고를 높이고 파업투쟁을 전개하는 민주노총 대오에도 연대 힘을 실어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총연맹은 산별 대표자들에게 오는 25일까지 7월 한 달 동안 총력투쟁 계획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으며 실천투쟁 결과에 대해 오는 차기 대의원대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의제별 집중공동행동 및 대규모 촛불 전국화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매주 금요일인 20·27일에 민주노총 집중촛불대회를 열고 21일을 비롯해 매주 수·토요일 개최되는 국민대책회의 촛불시위에도 적극 참가한다.

또 6월16일부터 6월 말까지 보름 동안 가맹조직들이 관련 의제를 가지고 집회 및 퍼포먼스 등 집중공동행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6월16일 언론 공공성 사수, 17일 한반도 대운하 반대, 19일 의료 공공성 쟁취, 25일 물가와 최저임금, 28일 공무원 연금 개악·구조조정 저지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관련 산별연맹 주관 하에 각종 대국민 선전을 비롯한 대중행동전을 전개한다.

민주노총은 광우병 정국에 효과적 선전홍보를 위해 조합원용 공동신문 2호와 조합원용·시민선전용 동영상을 각각 19·27일까지 제작 배포하고 <노동과세계>를 통해 총파업 선전조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대시민용 공동신문 2호 20만부를 제작 대시민 선전의 날(1차 6월24일, 2차 7월1일)에 전국 동시다발로 활용하고, 6월16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지역본부-지부, 시군구 단위 차량선전전을 전개한다.

이밖에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맞아 비정규직법 문제점과 입법방향, 비정규직법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 차별시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6월24일 갖기로 했다.

한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매주 수·토요일 집중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6월21일에는 6월10일에 버금가는 규모로 집중키로 했다. 또 대책회의가 정부에 대해 재협상 시한으로 통보한 6월20일 오후 7시부터 22일 오후 7시까지 ‘48시간 국민비상행동’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매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오후 7시에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되 광우병과 공공부문 의제를 결합해서 주체를 확대한다. 일례로 보건의료노조는 6월19일 광우병과 의료공공성 의제를 결합해 촛불문화제를 주관하기로 했다.

대책회의는 또 6월19·24·27일에 각각 국민토론회를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함으로써 민중시민단체와 네티즌들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광우병과 교육·의료·공공서비스·대운하·방송·물 등 주요 의제에 대한 투쟁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직선제 준비 관련해 사무처장단회의에서 중앙위 안건으로 다루자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하고 일단 대대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대의원을 의견을 물어 차기 중집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산별대표자회의와 투쟁본부대표자회의 결과를 갖고 1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와 이후 계획을 발표하게 됐다. 민주노총이 전 국민 지지 속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공공부문 사유화 반대를 주요 의제로 마침내 7초 총파업투쟁에 나서게 된 것이다.



<글·사진=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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