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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상담과 법적절차 지원 요청, 노조설립 및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T. (063)256-5005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무관한 의견글은 삭제할 예정이니, 의견글은 '열린마당-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올 추석 전에 전화로 당일 해고 당했습니다.. 5인 미만이라 노동위원회 복직 재판 신청은 아예 되지도

않고 그나마 노동부에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으로 해서 진정 넣어는데..

출석요구 문자 보내고. 출석 당일날 또 취소 문자 한통 달랑 보내더니. 처리기한 25일 되도록 아무 연락이나. 진행 상황조차 확인이 안됩

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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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lee

November 23, 2017

안녕하십니까,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를 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고예고수당 진정 절차와 민원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로 보입니다.


진정 사건 처리 기간은 진정이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휴일 제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24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1회 연장 후에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다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다만,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서면 등으로 처리가 지연된 사유와 예상처리기일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담당 근로감독관이 저 처리기한이나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한 행정처리에 해당하오니,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그래도 시간을 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담당 근로감독관은 업무 불성실 등으로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근로감독관으로 교체해줄 것을 내용으로 진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전화. 063-25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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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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