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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상담과 법적절차 지원 요청, 노조설립 및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T. (063)256-5005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무관한 의견글은 삭제할 예정이니, 의견글은 '열린마당-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출자출연기관에 2009년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14년 정규직 전환 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무시는 몰랐는데 정규직 전환시 직급 보조금이란 항목이 있더라고요

직원들은 원, 주임, 선임 등 각 급수별로 직급 보조금을 받았는데 비정규직들은 주지도 않았고 제수당 지급 규칙에 직급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차별인지 아닌지와 만약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profile

황노무사

September 17, 2018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은 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자가 직급보조금을 지급 않은 것이 기간제법상 차별인지 여부와, 차별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동안의 직급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9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가 그 사업장에 있을 것 ②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지급한 금품이 임금 그밖에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 ③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임금 차별의 경우 그 차별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귀하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동안의 경우가 위 ①, ②, ③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과 직급보조금의 지급형태, 정규직으로 전환된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알 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전화하시거나 내방하여 주십시오.

 

■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전화. 063-25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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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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