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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상담과 법적절차 지원 요청, 노조설립 및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T. (063)256-5005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무관한 의견글은 삭제할 예정이니, 의견글은 '열린마당-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이 6470원인 시절 7000원의 시급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6시간 6시간 8시간 , 일주일에 세번으로 주 20시간 근무가 원칙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관련한 녹음도 없으며 제가 그만 두고 난 이후 올라온 채용 공고 캡쳐본 밖에 없습니다. 

 

현재 총 6주에 관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진정을 넣은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4시간 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당시 식사시간을 한시간 제공 받았고 이에 대해 식대 명목으로 근로 시간으로 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시간을 근무했다 하면 한시간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다섯시간을 근무한 것이지만 실제 시급은 여섯시간 분을 받은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휴게시간을 받았고, 원칙상 그 시간은 시급이 지급되지 않아야 하는 시간이니 그 부분에 관한 시급은 받은 시급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할 듯 한데요. 법적으로 옳은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저는 주 20시간 근무가 아닌 주 17시간 근무로 생각하고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

황노무사

August 06, 2018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은 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1주 근로시간이 20시간인지 또는 17시간인지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효력이 있으며 구두로 합의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1일 소정근로시간을 6, 6, 8시간으로 합의한 것이 명확하다면 20시간을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1시간 부여된 점심시간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6, 6, 8의 2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하였다면 5, 5, 7의 17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전화하시거나 내방하여 주십시오.

 

■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전화. 063-25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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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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