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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상담과 법적절차 지원 요청, 노조설립 및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T. (063)256-5005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무관한 의견글은 삭제할 예정이니, 의견글은 '열린마당-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완료] 계약 관련 문의

수정 삭제 조회 수 109 추천 수 0 2018.06.01 22:01:46

안녕하세요.

저는 IT쪽에서 웹디자인&퍼블리싱을 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있구요.

6월 11일부터 3개월간 프리랜서로 프로젝트에 투입되기로 하였는데요.

프로젝트 투입되기 전에 계약서를 쓰자고해서 5월 29일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인적 사정이 생겨서 당분간 일을 못할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아직 6월 11일이 되기 전인데, 취소통보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profile

법규lee

June 11, 2018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은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계약서에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계약해지(또는 취소)에 대하여 특별한 내용(해지의 기한이나 손해배상액의 약정 등)이 있으면 그 내용대로 따르면 되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일반 민사법에 의하여 대응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귀하께서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실제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고 그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계약을 지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금전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해지때문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알려주고 회사쪽과 그 일정과 절차를 협의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직장갑집119"를 검색해서 익명으로 상담이 가능하니까 상담을 한번 더 해보시는게 어떨까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전화. 063-25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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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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