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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상담과 법적절차 지원 요청, 노조설립 및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T. (063)256-5005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무관한 의견글은 삭제할 예정이니, 의견글은 '열린마당-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갱신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인사평가지표, 회의록 등 절차적인 준수여부나

인사위원회를 구성치 않고도

단지, 팀장급이상 회의 등으로 결정해도 되는지요?

사측 인사규정에는 계약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단지 인사규정에는 한시 근로자,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외에는 인사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1년단위 계약이었음으로 본 인사규정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계약직의 재계약 심사 등에 따른 법적 절차 등이 따로 존재하나요?

만약, 없다면 무조건 기관의 재량이라고 해도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건가요?


profile

법규lee

April 05, 2018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은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계약직')은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상(근로계약단위가 1년이든 6개월이든 관계없이)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 초과 계약직은 소위 정규직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통상 근로계약을 유지하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2년 미만 계약직이더라도 그 동안 회사의 관행 또는 규정상 근로계약 갱신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 갱신여부를 결정해야하지 그러한 절차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해고)하면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입니다. 원래 계약직의 의미는 딱 그 계약된 기간만 사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 새롭게 일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해고하고 다시 채용하는 절차가 번거롭기때문에 '갱신'을 하기도 하는데, 이 '갱신'은 노동자에게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형성할 수 있어서 단순히 근로계약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갱신기대권'을 검색해보면 관련 판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직장갑집119"를 검색해서 익명으로 상담이 가능하니까 상담을 한번 더 해보시는게 어떨까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물론 저희 민주노총전북본부로 오셔서 관련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민주노총 사무실에 노무사가 상근하여 활동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미리 전화를 주시고 내방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전화. 063-25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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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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