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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상담과 법적절차 지원 요청, 노조설립 및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T. (063)256-5005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무관한 의견글은 삭제할 예정이니, 의견글은 '열린마당-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후 구직 활동이 구제신청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예를 들면 구직 활동이 근로의 종료를 인정하는 결과로 받아들여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구제신청 후 제가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가정하에

구제신청이 받아 들여져 복직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시

자동 무효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profile

법규lee

February 07, 2018

안녕하십니까, 답변이 늦은 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법률적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구제신청 사건의 특성상(구제를 원직복직 명령으로 하는 특성) 구제신청 후 취업을 하는 경우 그 구제신청 사건 처리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도 신청인 노동자가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고 기각 또는 각하(노동자 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제신청 시 생계를 위하여 임시로 취업을 하는 경우, 현재의 취업은 임시적이고 판정이 나면 원직복직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하고 그에 따른 명령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구제명령 판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 노동자는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복직을 하거나 복직 후 바로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저 판정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노동자가 사직을 했다 하더라도 저 판정을 불복하여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법률센터로 추가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전화. 063-25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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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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