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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상담과 법적절차 지원 요청, 노조설립 및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T. (063)256-5005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무관한 의견글은 삭제할 예정이니, 의견글은 '열린마당-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로 육아휴직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기관은 사회복지시설 기관으로 민간법인으로 운영이 되다가, 시 직영으로 법인이 바꿔지면서 시 기간제 근로자로 직원들의 신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무기간(2015.07.06~2016.07.05)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근무기간(2016.07.06~2016.12.31)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전부 지급을 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 육아휴직(2015.09.17~2016.06.13)을 간 직원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휴직기간동안 급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산전후휴기간에는 대규모 기업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휴직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profile

법규lee

June 26, 2017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 점 양해를 구합니다.


민간법인에서 시 직영으로 변경된 시점과 당시 근로계약 승계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 직영으로 변경되 시점을 2016년 7월 6일으로 하고, 근로계약과 관련해서는 별다는 말이 없었고, 퇴직금은 직영 전환 시(7월 6일)에 지급한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2015.07.06~2016.07.05까지 근무하였고, 육아휴직을 2015.09.17~2016.06.13까지 하였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2015.7.6~2016.7.5.까지 입니다. 문의한 내용으로만 본다면, 회사측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면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 관련된 노동부의 질의 응답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minwon.moel.go.kr/minwon2008/faq/faq_open_view.do?seq_repeat=28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전화. 063-25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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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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