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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먹튀하려는 GM, 이제 쫓아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노동조합 협박 말고 GM의 부실책임 물어라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4.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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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먹튀하려는 GM, 이제 쫓아내야 한다

- 문재인정부는 노동조합 협박 말고 GM의 부실책임 물어라



GM이 먹튀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노동조합이 항복하지 않으면 다음주 월요일(23일) 한국지엠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간 GM본사는 부채와 비용을 떠넘겨 무려 16조 원을 수탈해갔다. 그러고는 이제 30만 일자리를 인질로 잡고서 국민세금과 노동자들의 희생을 내놓지 않으면 회사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위협한다. 막대한 부실경영을 초래하고도 협박만 일삼으면서 먹튀를 선언한 GM은 더 이상 경영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


GM이 법정관리를 선언하겠다고 해서 협박에 굴복할 필요는 전혀 없다. 법정관리를 선언했다고 곧바로 돌입할 수도 없다. 한국지엠 지분 17%를 보유한 산업은행은 여전히 주주총회에서의 거부권을 갖고 있다. 즉, GM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더라도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며, 여기서 산업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정관리를 막을 수 있다.


먹튀자본 GM이 법정관리를 강행한다면 아예 경영할 생각이 없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GM의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그 지분을 소각해 경영권을 박탈하고, GM이 떠넘긴 부채를 탕감해 한국지엠을 국유화하면 된다. GM이 수탈한 16조 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면 적자는 메우고도 남는다. GM을 쫓아내도 한국지엠 독자생존은 가능하다. 2010년 산업은행은 GM과 합의를 체결해 GM이 철수해도 독자생존방안들을 구비했다고 했다. 진정 30만 일자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GM에 돈을 갖다 바치지 않고도 국유화로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도리어 GM에게 돈을 퍼주고 GM과 한통속이 되어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데 급급하다. 어제 정부는 한국지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GM의 부실책임은 거론조차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양보만 요구했다. 노동조합이 희생하면 GM을 지원할 것이고, 희생하지 않으면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어제 한국지엠 실사 중간보고서가 나왔지만 정부는 지엠의 부실경영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한 달 전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때 ‘노조가 양보하지 않으면 1만 5천 명의 일자리가 위험해진다’고 협박하더니, 이제는 똑같이 한국지엠에 대해 ‘노조가 양보하지 않으면 15만 일자리가 위험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말은 바로 해야 한다. 한국지엠을 비롯한 부품사 노동자 30만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먹튀자본 GM이고, 그 GM을 방조한 정부가 공범이다. 그간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지는 못할망정, 말로는 자칭 일자리정부라면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할 궁리만 하고 있는 이 정권은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GM을 쫓아내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지금 노동조합이 양보한다면 GM은 계획대로 정부지원과 노동자들의 희생을 뜯어내면서, 철수할 때까지 추가구조조정과 수탈을 계속한다. GM 자신이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인원 6천 명을 감축하고 생산규모도 대폭 축소한다. 가장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다시 대량해고에 직면한다. GM은 부평공장에 대해서도 물량을 축소하며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뻔뻔한 먹튀자본에게 단 한 명의 생존권도, 단 1원의 세금도 갖다 바칠 수 없다. 한국지엠 부실경영은 전적으로 GM의 책임이다. 한국지엠에 3조 원의 빚을 떠넘긴 장본인이 GM본사이며, 가격조작으로 적자를 유도한 것도 GM본사다. 이렇게 한국지엠을 망가뜨려놓고 GM본사는 고리대 이자, 라이센스 비용, 본사 출신 임원들의 고액연봉까지 막대한 현금을 뽑아갔다. 그러고서는 지난 연말부터 비정규직 400여 명을 해고하고, 희망퇴직으로 2,600명의 노동자들을 내보냈다. 그 가운데 벌써 3명이 절망 속에 목숨을 끊었다. 애초 한국지엠은 인건비 지출비중도 높지 않았다. 한국지엠 위기는 결코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며, 오히려 노동자들은 줄곧 GM의 고통전가로 희생당하고 있었다.


GM의 협박에 더 이상 놀아나선 안 된다. GM에 굴복해 노동조합을 협박하는 문재인정부를 규탄하고, 이 사태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GM을 쫓아내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싸우자. 부도를 내겠다는 먹튀자본 GM, 지금이야말로 단호하게 쫓아낼 때다.



2018년 4월 21일

사회변혁노동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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