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유게시판

전주환경미화원 투쟁 관련 민주일반연맹 성명서

수정 삭제 조회 수 19 추천 수 0 2017.09.12 11:28:15
민주일반연맹 *
[성명서]전주시의 뒤늦은 계약해지, 문제의 원인인 고용승계 대신 취업알선 행정불신 야기하는 미봉책 전주시장 규탄한다!

- 오락가락, 시간 끌기, 책임전가, 나몰라라식의 청소행정이 아니라 부정부패 비리온상 세금낭비 청소민간위탁 폐지와 고용승계가 정답

- 연간 300억원이 지급되는 전주시 청소용역, 매년 수십억원이 예산낭비를 막고, 각종 비리의혹을 해소하는 청소용역적폐청산, 정규직 전환이 근본대책

1. 1. 늦었지만 전주시의  고용승계 요청을 번번이 거부한 (사)전북노동복지센터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는 환영한다.  하지만 전주시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처음부터 고용승계를 하도록 했다면 생기지 않을 일이었다. 전주시장은 시의회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언까지 하였다. 당사자들의 항의와 노동부가 고용승계를 권고하지 않았다면 억울한 일로 묻혔을 것이다.

 그럼에도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으로 면피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것으로 끝내려 하고 있다. 오락가락 한 공무원들이 누구이고, 어떤 조치를 하였다는 말은 찾을 수 없다.

 천막과 현수막 철거가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전주시가 책임을 져야 하며 그것의 마무리는 엉터리 행정으로 손해를 본 4명의 환경미화원들을 일터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간의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계약해지후 새로 선정된 업체가 고용을 승계하기 위해서라도 타업체로의 취업은 답이 아니다. 

 전주시의 미온적 대처로 계약해지가 법원으로부터 잘못된 판결이라도 받는 다면 더욱 문제가 꼬이게 되며 그 책임은 오롯이 시장과 시의 책임이다.
 
 전주시는 예산낭비와 부패의 온상인 청소용역을 폐지하고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것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포함된 청소용역의 위탁을 폐지하는 것이 엉터리 청소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정책에 따르겠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시기와 방법, 대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전주시기 정규직전환을 전제로 한 교섭을 진행하여야 하고, 시장 임기전에 완료해야 한다.

 여러 문제와 갈등이 많았지만 전주시는 당사자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합의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뉴스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 웃움 띤 청소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전주 시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그림말이다.
   
2. 정부의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비영리 사단법인인 이 단체가 사태를 이지경으로 몰고 온 것도 이해 할 수 없다. 더욱이 IMF경제위기로 넘쳐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라 아쉬움이 매우 크다.

 매년 수억원의 이윤,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등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이 단체가 4명을 추가로 고용할 여력이 없지 않아 보임에도 파국을 선택하고 갈등을 증폭하는 대처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것임에도 또다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위해 이명박 박근혜정권과 달리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용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했다. 청소용역도 하반기 연구용역을 주고 3차 전환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가로환경미화원은 1차 대상임)

 (사)전북노동복지센터는 이런 정부정책에 우선적으로 호응하여 하루라도 빨리 정규직전환을 위해 앞장서야 할 단체임에도 민간위탁폐지는커녕 고용승계마저 하지 않고 책임을 미룬다면 연간 수억원의 이윤등의 금전 때문이라는 세간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전주시의 2015년 12월 청소용역 원가책정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효율화방안’에 의하면  연간 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간접노무비 15.3%, 일반관리비 5%, 이윤 10%등이 책정되어 있다. 78억원 정도가 위탁에 의한 낭비로 보여진다. 유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도 일반적으로 과다계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사무처가 청소용역미화원들이 무기계약전환시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와 동일한 것이다.

2012년 시행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보호지침과 환경부 원가계산지침 등은 입찰공고시 고용승계등 고용안정 보장에 대한 서약서와 지급된 임금을 100% 지급하는 것 등을 공지하고 위반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다.

전주시는 2016년에서야 용역근로보호지침이 이야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은 제대로 100% 지급하고 있는지 라는 질문에 전주시는 아마 2016년부터는 정산할 것이다. 이전에는 용역이라 업체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 이 지경인가? 업체에게 유리하게 업무가 진행되면 당연히 시민들은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인건비외에도 피복비가 1인당 40여만원, 밥값이 하루 5,000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물어보면 전주시는 모른다고 할 것이다.

전주시 직영 청소차량에 쓰이는 대당 유류비와 청소업체에 지급하는 대당 유류비, 수리수선비등에 대해 물어봐도 전주시는 모른다거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직영미화원들의 청소량과 위탁미화원들의 청소량을 비교해 봤냐고 하면 모른다거나 직영미화원들이 일을 적게 한다고 엉뚱한 항변을 할 것이다.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 물어봐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 원가계산 업체가 책정근거를 줬다면 발을 뺄 것이다.

 이런 공무원들이 효율과 예산절감을 위해 청소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전국에서 가짜미화원, 횡령, 유용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즐비함에도 내가 아니니 된다는 식으로 운영된 청소행정을 이번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

수탁기관이 발주기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웃지 못 할 현실이 이 모든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주시는 이번기회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바란다.

우리 연맹은 억울하게 해고되어 피해를 본 4명의 조합원의 원직복직과 전주시의 민간위탁폐지 정규직 전환, 전주시 청소행정의 적폐청산을 위해 전주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7. 9. 12.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크기 제한 : 2.00MB (허용 확장자 : *.*)
List of Articles
제목 글쓴이 날짜
[알림] 전주시민회와의 연대파기 file 교육선전 2016-02-25
[관리자]선정성, 광고성, 음해성 글은 별도의 공지 없이 즉각 삭제합니다. 교육선전 2012-03-13

[새책] 『사건의 정치 ― 재생산을 넘어 발명으로』(마우리치오 랏자라또 지음, 이성혁 옮김) 출간되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1]

[채용공고] 전북일반노동조합 상근자 채용공고 file

고생하셨읍니다. secret [3]

누구를 위한 노조인가? [11]

한반도 핵전쟁 징후들

[성명]민주노총은 새 지도부를 선출하지 마라. file

전주환경미화원 투쟁 관련 민주일반연맹 성명서

사법적폐 청산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file

[노동자의 메아리 1호]임금삭감 분쇄하고 구조조정 저지하자!! file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