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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상담과 법적절차 지원 요청, 노조설립 및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T. (063)256-5005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무관한 의견글은 삭제할 예정이니, 의견글은 '열린마당-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대기업A에서 진행하는 행사 OO을 행사대행사 B의 의뢰를 받아 디자인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B에서는 디자인작업+행사참여를 조건으로 의뢰받았고,

디자인작업물 비용+무료행사부스지원+행사수익금 을 금액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작업이 잘 진행되고, 행사 당일에 부스에 약간 지각을 했는데, B에서 찾아와서 A에서 컴플레인이 걸려와서

이를 해결하느라 위약금이 발생하였고, 때문에 디자인작업비용을 줄 수 없지만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말도 안된다 생각했지만 죄송하고 감사했기에 남은 기간 성심껏 임했고, 마지막 날 정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B에서 전화가 와서 정리를 제대로 안 해서 A에서 또 컴플레인이 걸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알고보니 바닥에 케이블 타이가 몇 개 떨어져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컴플레인을ㅋㅋ..걸었습니다.

이 상황도 위약금에 영향받느냐 물었더니 나중에 대답해주겠다는 말만 하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행사 전에 구체적인 행사 가이드라인이나 위약금조항 등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 위약금을 무는 것이 가능합니까?

만약 디자인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

박영민노무사

April 09, 2019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프리랜서 역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계약의 내용이 1회적이고, 사용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어려워,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체불진정은 어렵고, 민사상 비용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2. 행사 전에 구체적인 행사 가이드라인이나 위약금조항 등에 대해 들은 바 없고, 별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약금 약정은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약금 약정이 별도로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위약금을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2. 단, 도급계약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665조, 667조)

 

행사 당일 부스에 약간 지각을 했고, 컴플레인이 들어와 이를 해결하느라 발생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사용자는 이 손해배상청구권과 질문자 분이 가지고 있는 작업비용청구권을 상계하려고 하는 듯이 보입니다. 지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손해와 지각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항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질문자 분께서 디자인의 주요부분이 약정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입증하여 민사상 디자인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고, 제공한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상담에 한계가 있으니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전화 또는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전화. 063-25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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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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