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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상담과 법적절차 지원 요청, 노조설립 및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T. (063)256-5005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무관한 의견글은 삭제할 예정이니, 의견글은 '열린마당-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
열흘 간 시청주관행사에서 입찰 된 업체에서 하루 열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교통관리, 경비보안 용역)점심시간 휴식시간 제외하고도 열시간 이상근무하였구요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터무니없이 적게 받은 것 같아서요
밑에는 시에서 내려준 지침서 중 일부입니다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재하청을 금하며 위 사항을 어길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경비 등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노임단가에 낙찰률(88.29)을 곱하여서 하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이나오더라구요

-2019년3월 시점에서 단순노무용역의 시중노임단가는 얼마인지

-열흘 간 100시간 이상 일을 하였는데 여기에 문제는 없는지 

-10시간이상근로한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여야하는지..
-하루 8시간이상근무시 그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노임단가를 적용했을 때도 적용이 되는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에 지침내용 두개에서 보듯이 불이행시, 어길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미 행사는 끝난상황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따로 민원접수나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

법규lee

March 28, 2019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단순 노무용역의 시중단가는 CAK 대한건설협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종별 시중노임단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8년 하반기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은 72,020원(시급 9,003원)으로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용역계약의 경우 최저 낙찰하한율 적용시 2019년 최저임금(8,350원)보다 낮은(7,992원) 문제가 발생합니다.
* 최저 낙찰하한율: 국가계약 87.995%, 지방계약 87.745%

 

3.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용역계약의 경우 용역계약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또는 기존 용역계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시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적게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률을 산정하게 됩니다.

 

5.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는 3년이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고, 제공한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상담에 한계가 있으니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전화 또는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전화. 063-25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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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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