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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상담과 법적절차 지원 요청, 노조설립 및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T. (063)256-5005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무관한 의견글은 삭제할 예정이니, 의견글은 '열린마당-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ㅡ저는모회사에다니는ㆍ직장인데요ㆍ3월급여명세서를확인하던중ㆍ소득세납부목록에서ㅡ25만원이ㅡ차감된것을알게되어ㅡ회사측에문의결과ㅡ년말정산환급을위해ㆍ차감했다고하네요ㆍ저에년말정산환급액수는28만원인데ㅡ25만원이라돈을소득세로가져다가ㅡ환급해주는게타당한지ㅡ상세한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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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lee

March 18, 2019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은 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명세서상 지급 내역과 공제내역이 분류되어 있고, 공제내역에는 사회보험료, 세금, 근태, 연말정산 항목으로 따로따로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상기한 항목과 연말정산액은 분명하게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로자가 이것을 구분할 수 없게 연말정산분과 당월 소득세 부과분을 합산하여 급여명세서를 발행하였다면 사용자측에 연말정산의 정확한 근거(연말정산 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를 요구하고, 그 연말정산액과 이번달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합산액이 맞는지를 판단하고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고, 제공한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상담에 한계가 있으니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전화 또는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전화. 063-25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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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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