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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상담과 법적절차 지원 요청, 노조설립 및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T. (063)256-5005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무관한 의견글은 삭제할 예정이니, 의견글은 '열린마당-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이 지금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려는 시점인데, 먼저 시작한 우리병원 1병동 보호사들에 의하면, 기본급이 147만원이라고 해요.

이유를 들어보니 하루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해서 이금액이 정해졌다는데, 사실 우리 보호사들이 쉴수 있는 시간이란건 거의 없습니다.

식사시간도 넉넉잡아 10분정도, 양치도 급하게 해야 가능할 정도입니다. 

어르신들  아침식사가  7시30분에 시작되어 끝나면 8시 조금넘고요, 밥차를 끌고 식당에 올려다 주고, 바로 린넨제품 받으러 갑니다.(8시까지)

식사는 불가능.

저녁식사는 시간적 여유가 더 모자라는 지경입니다. 근무자가 낮근무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요.

이런상황에서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해서 기본급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보호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마저 주지 않으려는 운영자들의 소행이 적법한지 아니면 불법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또한가지 덧붙여 궁금한것은?

요양병원은 환자수에 비례해서 보호사의 수가 정해져 있지 않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가 일하는 요양병원은  우리병동만 42명인데 보호사 3명이서 교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낮근무1인, 밤근무1인, 휴무1인,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혼자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간호조무사 한분과 하라는 조건인데, 거의 혼자 한다고 보면 됩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profile

황노무사

January 16, 2019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 요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데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여 실근로시간이 그보다 많기 때문에 기본급이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묻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7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급 147만원이면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께서 명목상 부여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근로제공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위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명목상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휴식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제공을 위하여 대기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고, 제공한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상담에 한계가 있으니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전화 또는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전화. 063-25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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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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