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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상담과 법적절차 지원 요청, 노조설립 및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T. (063)256-5005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무관한 의견글은 삭제할 예정이니, 의견글은 '열린마당-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완료] 퇴직금 상담드립니다

수정 삭제 조회 수 108 추천 수 0 2019.01.15 09:30:56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 사항이 있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4년 개인회사로 입사하였다가 법인 설립이후 법인회사로 2016년 옮기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사사장과 법인회사 사장이 같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요)

그런데 법인 설립과정에서 사내이사가 필요해서 일단 사장님이 제 이름을 올려 놓으셨는데요.

등기상으로는 사장님이 대표이사,제가 사내이사로 있습니다.(다른 감사나 이런거는 없고요)

등기상으로만 사내이사지 모든 업무처리나 대외적으로는 그냥 대리직급입니다.

임원은 퇴직금이 없다고 본 것 같아서요.ㅠ 불안합니다.

 

제가 만약에 퇴사한다고 하여 퇴직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profile

황노무사

January 15, 2019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기상 사내이사로 되어있다 퇴직했을 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묻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와 같은 임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아 고유의 업무집행권과 인사권 등을 행사하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상법상 임원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만 임원일 뿐 그 실질이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아 고유의 업무집행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임원이 아니라, 회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는 그러한 명목상 임원이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정리하자면 독자적으로 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명칭만 이사일 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명목상 등기이사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전화 또는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전화. 063-25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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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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