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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상담과 법적절차 지원 요청, 노조설립 및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T. (063)256-5005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무관한 의견글은 삭제할 예정이니, 의견글은 '열린마당-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완료] 몇가지 여쭤 봅니다

수정 삭제 조회 수 103 추천 수 0 2019.01.11 09:50:58

1. 회사 출장업무로 인해 제차로 제가 운전하는중 제가 사람을 치게 했을경우 법적 책임이 제게 100 퍼센트 있는가요?

회사에도 책임이 있는가요?

 

2. 입사 당시 근로 계약서 작성할때 제가 퇴사를하게 되면 퇴사 2달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2달이 지났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하지 않으면 퇴사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표수리되기전에 제가 독단적으로 회사를그만두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현재 2년 2개월째 근무중인데 다른직장을 알아보고싶어도사표수리전 무단결근으로 꼬투리 잡혀서 퇴직금 떼일까봐 다른직장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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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lee

January 11, 2019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상 법률적 책임은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한 귀하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손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도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회사도 회사 차량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도 있어서 통상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귀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한다면 손해를 배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배상비율이 100%인지는 피해자의 과실 및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일을 시킬 때 안전하게 일을 시켜야 하는 의무) 미이행 등을 따져 그 손해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2. 퇴직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강제근로는 금지되어(근로기준법 제7조) 있으며, 노동자가 사직의사를 표현(사직서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퇴직의 효력은 월급제 노동자인 경우 당기 후 1 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이후부터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면 퇴직으로 발생한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노동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전화 또는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전화. 063-25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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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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