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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상담과 법적절차 지원 요청, 노조설립 및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T. (063)256-5005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무관한 의견글은 삭제할 예정이니, 의견글은 '열린마당-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원 입니다. 

작년에 공공부문 용역직에 대해서 정부가 단순노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 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지금 그게 확정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 용역업체에서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임금을 지불한 까닭에 6개월간 개인이 약39 만원여에 따를 임금의 손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12월 급여 기준으로 기본급이 1586310원 입니다. 

그리고 단순노무 시중노임단가인 71837원에 낙찰율 87.995%를 적용해 일일수당을 계산하면 1651438원이 됩니다. 약 65128원 차이가 나구요. 6개월치 급여로 환산하면 약 39만원에 이릅니다. 주휴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다 제외 하더라도 말이죠. 

따라서 과연 지금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걸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profile

황노무사

January 09, 2019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은 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을 발주할 시 입찰 예정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수준에서 적용한다는 것이 지침의 내용입니다. 또한 용역업체 선정시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는 내용과 제출한 내용을 미이행시 계약해지 등을 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은 용역업체를 직접 규제하는 내용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용역업무를 발주할 때 그 입찰가를 결정하고 용역업체 선정의 기준을 정한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용역업체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임금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위법이라고 보아 제제를 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발주업체로 선정될 때 위에서 설명한 시중노임단가에 대한 확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어겨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용역계약이 해지되거나 차기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확약서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전화 또는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전화. 063-25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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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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