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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상담과 법적절차 지원 요청, 노조설립 및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T. (063)256-5005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무관한 의견글은 삭제할 예정이니, 의견글은 '열린마당-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완료] 문의사항입니다.

수정 삭제 조회 수 75 추천 수 0 2018.10.25 13:56:47

공공기관에서 주말 일직근무 무기근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은 근로일은 토요일,일요일, 그외 공휴일이며 근로시간은 09:00~18:00까지입니다.(중간 휴게시간은 12:00~13:00)입니다.

매번 달마다 토요일, 일요일 횟수가 차이가 나서 적을떈 토,일 각각 4일씩 하여 8일이 될수도 있고 

어쩔땐 토요일, 일요일이 5번씩 있어서 10번이 되는 날도 있습니다.  

거기에 공휴일이 끼어있으면 추가적으로 1일, 2일 더 일을 하는것이지요.

이를테면 지난 9월 같은경우에는 토요일 5번, 일요일 5번, 추석공휴일 3일 하여 총 13번 근무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저는 매달 같은 액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공휴일이 늘어도 월급액은 같으니 이것이 문제가 되는것이 아닌가 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아까 위에 말씀드릔 9월같은 경우 13번을 일했지만, 8월은 총 9일을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급액수는 8월이나 9월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원래 뭐 일직자는 공휴일까지도 다 포함한 금액이라면서 얼버무리던데

그에 관하여 궁금하여 문의글을 올려봅니다. 혹 문제의 소지가 있는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profile

황노무사

October 26, 2018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매월 근로시간은 달라지는데 받는 임금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적정한 임금이 계산되어 지급되었는지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이 법이 정한 기준을 위반했는지는 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확인하여 구체적으로 계산해봐야 판단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을 바탕으로 임금을 계산한 결과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면 미달 부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로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을 알 수 없어 판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근로계약서와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확보하여 전화하시거나 내방하여 주십시오.

 

■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전화. 063-25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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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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