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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상담과 법적절차 지원 요청, 노조설립 및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T. (063)256-5005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무관한 의견글은 삭제할 예정이니, 의견글은 '열린마당-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맘에 경험자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저는 모 사회복지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다가부당해고 당하고, 지노위로 부터 최근 어렵게 인정판결 받았습니다.

제가 시청에 지도, 감사요청에도 시청은 기관의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여기에도 사측에서는 재심을 언급하며 압력을 내비쳤습니다. 

사측이 시청에 보낸 답변에는 허위 사실이 있고, 판정이후 보인 사측 태도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도 지노위까지도 힘겨운 날을 보냈고, 실제로 힘든 싸움임을 알기에 합의하는쪽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금 수준까지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어제 시청직원과 시청 직원이 제가 원치않음에도 기관직원을 오라해서 이야기하는데, 역시나 도돌이표같은 대화였고,

시청직원은 직위가 있다보니, 기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시의 답변도 조치라기보나 기관의 답변내용의 정리 수준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비정규직분들은 통계상 어떤 결정을 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판결문 송달이후 합의를 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이런 억울한 맘을 빨리 떨쳐 내는 것이

합의를 하고 빨리 이런 기관을 벗어나는게 방법인지,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하는것인지..

역시 개인이 할 수있는게 많지 않아서 슬픕니다.



profile

법규lee

April 05, 2018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은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위법부당한 일은 회사가 다 했는데 그에 대한 고통은 본인에게 전가되는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귀하의 처지와 같다면 그 고통은 사실 다 비슷합니다. 모두 어렵고 힘든 상황인거죠. 그러나 당사자가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는 점은 다 다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지리한 소송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등등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통계는 없습니다.


합의는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판정문을 받고 합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판정문이 오기 전에 합의를 하고 취하를 하게 되면 판정문이 오지 않습니다. 판정문은 귀하의 싸움의 증거이기도 한거니까 판정문은 가급적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직장갑집119"를 검색해서 익명으로 상담이 가능하니까 상담을 한번 더 해보시는게 어떨까합니다. 그 채팅방의 내용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자신들의 처지에 맞게 합의하기도 하고 끝까지 싸우기도 하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민주노총전북본부로 오셔서 관련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민주노총 사무실에 노무사가 상근하여 활동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미리 전화를 주시고 내방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전화. 063-25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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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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