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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상담과 법적절차 지원 요청, 노조설립 및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T. (063)256-5005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무관한 의견글은 삭제할 예정이니, 의견글은 '열린마당-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중 육아휴직,병가휴직자의 17년 연가 계산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자: 2015.7.6 1번. 출산휴가(15.7.6-15.7.14, 9일)/ 육아휴직(15.7.5-16.4.9, 270일) 2번. 출산휴가(15.7.6-15.9.16, 73일)/ 육아휴직(15.9.17-16.6.12, 270일) 3번. 병가휴직(16.3.16-8.12, 150일) 17년 연가는 1,2,3번 모두 전년도 80%미만 근무자로 월1일의 월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는데요..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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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lee

May 17, 2017

안녕하십니까. 먼저 답변이 늦은 점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출근율 산정 대상기간을 입사년도가 아닌 회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간주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7년 연차휴가일수는 16년 출근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16년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전후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출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출근한 것으로 산정해야 하니까, 산전후휴가 기간은 특별히 감안하지 않아도 됩니다.(예를 들어 3개월 출산휴가를 썻다 하더라도 휴가일수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출근율 산정을 할 때 이 기간 자체를 제외하면 되고, 병가휴직도 사업주의 승인이 있으므로 그 기간 자체를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하면 됩니다.


휴가일수는 노동부와 법원이 다른데, 노동부는 휴직기간을 비례하여 부여하나다는 입장이고(예를들어 6개월을 휴직했다면 15일의 1/2 부여), 법원(서울중앙지판 2009가합21848)은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전체 일을 부여(15일 부여)하여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이장우 (전화. 063-25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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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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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별개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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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산에 사는 20대 청년입니다 노무사에도 성의가 없고 도움을 받을사람이 없어서 사업자의 협박에 못이겨 노동부에 취소했는데 저자신이 겁쟁이로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제가 겨우 돈 1000만원도 안되는 소액 때문에 제가 이러는거 아닙니다 단순노동이라...

[답변완료] 기간제 근로자 17년 연가 계산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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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노조가입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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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루프 차체를 생산 현대차에 납품하는 1차 업체인 울트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개별적으로도 노조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완료] 노조가입방법 [1]

  • 2016-04-30

저는 전북익산에서 장례식장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례식장에는 아직 노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별도의 직업에 따른 노조를 설립해야하는지 아니면 서비스연맹에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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